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과 정치적 탄압에 대한 의혹
지난주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반대한다. 이 두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영국의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인 디먼인터넷사는 30일 개인에 대 해 부정확한 정보를 사이트에 올렸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로렌스 갓프리에게 1만5,000 파운드(약 2,700만원)의 위자료와 소 송비용 일체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홈페이지 내용을 둘러싸고 학교당국 과 갈등을 빚은데 이어 법적 공방까지 벌여 사이버 자유의 범주에 대한 논쟁이 미국사회의 초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사이버 인권선언'과 관련, 네티즌들의 참여와 선언 보완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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