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네티즌이 인터넷에 띄운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영국의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인 디먼인터넷사는 30일 개인에 대
해 부정확한 정보를 사이트에 올렸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로렌스 갓프리에게 1만5,000 파운드(약 2,700만원)의 위자료와 소
송비용 일체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갓프리는 디먼의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된 사실
을 확인,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으로
대응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사건이 ISP가 수백만명의 고객이 제공하
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평가
했다. ISP가 언론·출판업자처럼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려진 모든
정보를 모니터해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
정, ISP에게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디먼사
도 당초 인터넷정보가 일반 출판물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 피해
보상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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