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다산인권]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담론의 출발점이 되어야

초등학생 지문채취사건에 대하여 이번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담론의 출발이 되어야 하고, 인권의 원칙이 생활 곳곳에서 실현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4.06.03 22:00

[인권하루소식]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미국 공항이다. 외국인들은 긴장된 얼굴로 심사대 앞에 선다. 전자장비에 양손 검지를 번갈아 대고 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굴을 찍어간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은 모두 출입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인다. 테러용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지만, 명단과 대조하고 난 후에도 폐기한다는 말이 없다. 도리어 미 국토안보부는 물론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등 비밀 정보수사기관들끼리 공유한다.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누가 열람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길이 없다. 미국 땅을 밟은 자, 확실한 족적을 남기는 셈이다. 내년 말이 되면 육상 국경 검문소까지 포함해 미국을 향한 모든 통로가 이렇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인식하는 전자감시장치로 무장한다. 유럽인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올 10월부터는 예외일 수 없다. 미국에 들어갈 때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미 입국 비자와 여권에 사진과 지문 등이 입력된다고 한다. 생체 정보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예약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까지 사전에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 탑승객들을 위험도에 따라 미리 심사, 분류하겠다는 목적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린 알 수 없다. 다만 특정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분류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10 1:11

[인권하루소식]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13 8:27

[인권하루소식]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대검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도 규율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통신자료에는 인터넷 사용자 로그자료, 통신기기 위치 추적자료, 인터넷 접속 위치 추적자료 등 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은 자료가 포함돼 있다. 지난 8월에는 스트라이커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해 연행된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단순 통화기록이 아닌 한달 동안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이용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다수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시로 통신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장이 없을 경우 거부하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1 0:00

[인권하루소식]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1 0:00

[인권하루소식] 교사들 불법 감청해 온 학교 고발당해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장 접수…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학생용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교사 감시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통진중학교와 통진종합고등학교의 이사장과 교장 등이 민주노총에 의해 고발됐다. 25일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통신중과 통진종고는 2003년 5월부터 교사들의 동의도 없이 학교에 불법적으로 감청설비를 설치하고, 교사들의 전자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 이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교사들을 징계해 왔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측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대신해 이날 오전 11시 전모 이사장과 통진종고의 이모 교장, 통진중의 탄모 교장 등 5인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최 정보통신부장에 따르면, 통신중과 통신종고는 지난 5월 17일경 전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넷오피스쿨’이라는 감청 장비를 설치한 후 교사들의 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통진종고의 오모 교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남편과 메신저로 채팅을 시작하자 몇 분내에 교감에게 호출돼 사유서 제출을 강요받았으며, 일주일 후 채팅 내용을 증거자료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뒤이어 7월에는 통진중 최모 교사가 ‘넷오피스쿨’이 감시프로그램임을 알아내고 프로그램을 삭제하자, 학교측은 이를 빌미로 전교조 조합원인 최 교사를 ‘파면’하기까지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6 0:00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공대위, 교육정보위 참여키로

“내·외곽에서 네이스 반대운동 함께 펼칠 터” ‘NEIS 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NEIS공대위)와 참여연대는 8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참여를 유보해왔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 아래 교육정보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 전교조, 참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3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교육정보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NEIS공대위는 그 동안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파기와 교육정보위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편파적 위원 구성, 대화의 주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 등을 이유로 참여를 유보해 왔다. NEIS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문제가 되었던 전교조 연가투쟁 징계와 관련, 전교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징계 최소화방침이 굳어짐에 따라 애초 입장대로 교육정보위에 참여해 내·외부에서 네이스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유보 결정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날 회의에 인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운영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각 분과의 보고·심의사항에 대한 검토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방안, 네이스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나가는 동시에 촛불시위 등 외곽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9 0:22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네이스(NEIS) 하반기 투쟁의 닻이 올랐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청소년의힘 등 48개 인권교육시민단체가 속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공대위 구성과 하반기 투쟁 사업계획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전교조 연가투쟁과 인권단체들의 단식농성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전국 각지의 네이스 반대 공대위와 연대 모임이 전국 공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네이스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네이스 강행 학교 앞 일인시위와 선전전 △네이스 강행 학교장 고발 등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저녁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촛불집회는 단지 네이스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특히 체벌, 조기등교, 학생자치활동 제한 등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내 제도와 관행에 맞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8 0:00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거짓 정보에 속지말고 우리끼리 공부하세!’ ‘대화는 즐겨도 괜찮지만, 절대 학교·이름·연락처 말하지 말 것!’ ‘대화가 지겹다 싶으면 마스크를 써버려!’ ‘네이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만든 행동지침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네이스 강행처리 반대’를 외치며 부산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들은 ‘청소년을 위한 희망네트워크 작은숲'(아래 작은숲) 청소년들. 작은숲은 <부산 청소년의 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부산지역(준)> 등 부산지역의 10개 청소년 동아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네트워크다. 네이스 반대 1인 시위는 지난달 초에 꾸려진 작은숲 ‘네이스 기획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의 1인 시위 행동지침은 교육청 앞에서 하는 ‘학생 시위’인 만큼, 피켓의 내용이 틀렸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은근슬쩍 접근해서 정보를 캐내려는 교육청 직원과 ‘어느 학교인지 확인하라’는 교육감의 엄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인 셈이다. 방학인데도 이어지는 보충수업에서 몰래 빠져나와야 하는 어려움과 ‘학생인데 왜 나서냐’는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네이스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이들은 당당하다. 내부 논의를 통해 네이스 ‘시정’ 주장에서 ‘철폐’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들은 “시정을 요구하게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8 0:00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만든 교원노조 설립법조차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사실상 단결권마저 무력화시켰다. 더구나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는 엄격히 따지면 ‘쟁의행위’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런 제한적인 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마저 ‘불법’이라 도장찍고 나니, 어느새 구속 사유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노조 혐오증에 눈 벌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사들이 ‘굳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집중시키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교육부의 약속 파기로 두 차례나 물거품이 된 후였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