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코리아·다음·옥션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은 정부에서 제시하 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오웰의 무시무시한 미래소설 (1984년)의 빅브러더는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용납치 않는 스탈리니즘의 전체주의 국가였다. 개인 이 빅브러더인 국가의 감시망을 피할 출구는 없는 것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보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카메라에 포착된다.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서는 인공위성이 당신이 가는 곳과 말하는 것을 주시하고 듣는다. 『가타카』에서는 당신의 DNA가 실험되고 반사회적 질병(알콜중독, 폭력 성향, 비만)을 찾아내기 위해 진단되며 당신의 인생경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픽션들이 이제는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보급과 함께 제기됐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최 근 미국에서 다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쿠키를 이용해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고 미 유력 일간지 「USA투데이( http://www.usatoday.com)」가 보도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돼야 했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과 ‘국민편의 도모’라는 정부와 시민단체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논란이 계속돼온 전자주민카드제도는 ‘폐기’ 쪽으로 결론이 났다. 최근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는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는지 아닌지의 차원을 넘어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33개국은 4일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컴퓨터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수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를 백지화하는 대신 16대 총선 직전인 2000년 3월까지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자주민카드가 'IMF'로 인해 당분간 시행 유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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