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한다. 교무, 학사, 보건, 시설을 비롯한 27개 영역을 총괄하며 전국 16개의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교육행정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자본합리화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2000년부터 구축된 CS 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전산화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CS는 각 단위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의 중앙관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데이터의 전산화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여기에 불만을 느낀 중앙정부는 전자정부추진의 일환으로 NEIS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공공성의 파괴와 프라이버시권의 파괴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는 언급을 피하기로 하겠다. 교육의 시장구조화와 관계된 논의는 다른 훌륭한 이론들을 참조하는 것으로 대치하고 여기서는 이와는 다른 각도로 프라이버시권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CS를 통하여 축적되는 정보에는

사회

클리핑기사

2002.10.25 15:20

당신의 개인정보 교육부가 관리해 드립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목적도 밝히지 않고 전 국민 상대로 개인정보 수집

사회

참세상뉴스

2002.10.07 13:18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공동의견서

최근 스팸메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당국과 입법자들이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여러 법안을 내어놓고 있다. 스팸 메일 문제는 마케팅으로부터 자유로울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권리의 침해는 물론, (EU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만도 전 세계적으로 11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정보공해 현상이다. 스팸메일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더욱 발전하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프라이버시권,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력을 높일 정보접근권과 통제권 등 시민의 다양한 권리들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법안을 마련하려는 당국과 정치권들의 노력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법령 개정안들은 검열 요인의 발생, 실효성의 부족, 지나치게 복잡한 법체계 등 다양한 방식의 문제점들을 낳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스팸메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천착 없이, 단지 시민들의 현상적 불만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공동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스팸메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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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29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질문과 답

스팸메일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발신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전자 메시지를 스팸(spam)이라고 하며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여 정크메일(junk mail)이라고 한다. 미국의 On-Line단체인 CPSR에서는 스팸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의뢰 받지 않은 상업적인 Email 이며, 또 하나는 주제와 상관없이 NewsGroup에 다중 포스팅 되거나 Mailling List에 보내지는 메일이다. 그 중에서 Privacy와 관련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상업적인 Email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어디서 수집되는지 알권리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Direct Marketer(Spam의 의뢰자)는 접촉을 원하는 사람과만 접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의 시민단체들은 “규제 대상이 될 스팸 메일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 메일’로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특히, 개인간의 일상적인 메일, 그리고 정치적 주장을 담은 메일이나 비영리기관, 단체들의 활동을 위해 작성되는 메일 등 영리목적 이외의 메일에 규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팸메일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메일추출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이메일을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인가? 이메일추출기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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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27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기술적 해결

오늘날 인터넷 메일의 사용환경은 이러한 프로토콜이 설계되던 환경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실제로 스팸메일은 오늘날 인터넷 메일의 생명력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SMTP 자체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 셈인데 그러한 기술적인 보완책은 결국 SMTP의 최대의 특징으로 간주되어온 메시징의 개방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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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25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흐름의 자기통제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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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7 9:23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스팸메일 – 인터넷에서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한다

스팸메일에 대한 싸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싸움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인터넷에서의 싸움은 주로 인터넷에 대한 국가규제에 대해 항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라!"가 구호였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인터넷을 잠식하고 있다. 인터넷에 자유롭게 들어온 시장과 개인이용자는 개개인대 시장이라는 불공정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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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2.08.07 9:18

[클리핑] 내 정보 볼 수 있는 권리 이제야 인정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자기정보에 대한 볼 권리 일부 인정

사회

참세상뉴스

2002.02.15 7:07

[클리핑] 관료집단이 개인정보 ‘좌지우지’

한 교수의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전자건강카드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3천6백만여 명을 훨씬 초과한 4천5백만여 명 이며, 전자건강카드에 사용될 IC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등 개인병력 사항을 한꺼번에 수록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비 결제 등의 필요성으로 신용카드와의 연계가 적극 검토되고 있기에, 소 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정우혁

2001.06.26 7:58

[클리핑]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사회진보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6개 인권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하 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전자건강카드의 시행방침을 철회하라1 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

정우혁

2001.06.26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