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대통령은 16일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위 속에서 취임 1년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5년 레지스탕스 의회를 거치면서 “특별연금제도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연금제도보다 더 우수한 제도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프랑스의 보장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3자 협상을 통해 특별연금의 납입기한을 37.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특별연금 개혁의 골격은 유지하는 한편, 다른 보상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노동자들을 필두로 한 특별연금개혁저지 투쟁은 이후 진행될 각종 개혁 조치에 대한 저항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인식되어 왔다.
중앙일보 사설은 “철도를 세우고 화물수송을 막는 것은 국가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썼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없애고, 노동법에서 파업이란 단어를 빼라는 게 더 솔직하다.
프랑스 국영철도, 파리철도공사, 전력, 가스 노동자들이 지난 달 17일 밤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해 특별연금개혁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11월 13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프랑스 철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22일 회의를 갖고, 사르코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재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에 대해 비난하고, \"정부와 관리자들은 반드시 노동조합과 앉아서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는 어떤 개혁 시도도 “1995년과 2003년 사례처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은 “전쟁 선포”라며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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