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반드시 인지하거나 의사결정할 내용을 매일 보고하라는 HL만도 내부 이메일이 공개된 날, 중대재해 입건자 명단에 회장의 이름은 없었다. 경찰 개혁기구를 주문한 대통령의 발언부터 학생인권조례 존치, 팔레스타인 화가 술리만 만수르의 별세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교육감 및 교육청과 박근혜 정권 사이의 부딪힘에 주목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이 다시금 전국에 있는 교문을 열수 있을지도 중요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주해야 했던 차별과 폭력의 무게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하’를 결정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안착화 방안을 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조례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며 조례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경제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개선 현실도 오리걸음이다.
<!– –> 또다시 대구에서 성적경쟁의 압박에 고민하던 학생이 귀한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아까운 청춘이 이렇게 사그라지고 있는데 어째서 교육의 바탕을 바꾸려는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기 시도마저 있는 거꾸로 된 현실. 성적경쟁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학생들은 가중되는 압박에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그래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절망의 벽을 넘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학생인권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두발지도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일선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라고 요구했다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는 26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 1년을 맞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2월 당선된 문용린 신임 서울시 교육감은 후보시절부터 줄곧 학생인권조례에 불만을 표시해왔다. 문용린 교육감은 최근 학생인권조례담당 국장과 과장을 전격 교체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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