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그러기보다는 이를 ‘곽노현 흔들기’ 도구화하는 데만 급급하다. 나도 여러 사정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란 인물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학생인권이 곽노현이라는 인물 하나의 것인 양 엮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의 행태가 불쾌하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2월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 출연하여 교과부의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해외토픽감” 이라고 비판하며 인권조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배 위원장은 “체벌이 금지된 나라들은 간접적 체벌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학생지도방식이 대안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며 “우리나라에서 체벌 없는 교육이 추진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체벌 이외에 학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을 뿐” 이며 “이는 이미 체벌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을 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에 대한 모욕” 이라며 비판했다.
맞지 않을 권리, 자기 머리모양은 알아서 결정할 권리 등 청소년들이 가장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얻어내는 데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연한 것들조차 버젓이 모욕당하는 사회에서,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의 도전은 더더욱 벅찰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 너머를 열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힘차게 펄럭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즉각 무효 확인소송에 나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법적소송과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6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게재되면서 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올해 고2가 된 여고생 김서현 (가명, 18)양 과 박윤아(가명, 18) 양은 보충수업을 빼먹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서였다.
매미, 수수, 쥬리가 청중을 마주보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들 뒤로는 “죽음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라고 적힌 펼침막이 거치대에 설치되어 있다. 16일, 저녁 6시 30분 동화면세점 옆 원표공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추모하고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동아일보>가 전교조의 제11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와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몰래 자료집 내용을 빼가서 입맛대로 기사를 써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치졸한 보도”라고 규정했다. <동아일보>는 13일자 신문 ‘전교조 내부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 인정’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전교조 내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뒤흔들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 당연했던 것이 폭력임을 드러내고, 더 많은 차별들을 발견하고, ‘누군가도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권운동인 것 같다. 조금 더 넓은 의제를 상상하고, 시야를 확장시키고, 주위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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