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전국 학생인권조례제정 움직임 활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강제 야자·보충, 체벌 등으로 얼룩진 학교 문화를 바꾸는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경기의 학생인권조례 공포로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

강성란 기자

2010.10.18 8:09

[교육희망] 교문 밖 학생 인권 학교로 성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강제 야자·보충, 체벌 등으로 얼룩진 학교 문화를 바꾸는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강성란 기자

2010.10.17 20:48

진보-보수 교육감 모두 인권위 권고 안 지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5일)와 신임 교육감들의 취임 100일(8일)에 즈음해 해당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학생인권과 관련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사회

임정훈 기자

2010.10.07 12:02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만든다

시민의 의견과 힘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 첫 발을 내딛게 될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6일 오후,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제안마당’을 개최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10.06 20:1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공포, 학교 문화 바뀔까

지난 5일, 경기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됐다. 체벌금지, 두발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논의 돼 왔으며, 지금까지도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10.06 10:24

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맞불 카드 꺼내나

교과부는 지난 9월 10일,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강인수 교수안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도를 본격화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학생징계 제도를 신설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조치를 이끌어낼 여지를 만들어 놨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0.09.27 15:31

[무상급식]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예산 통과

경기도 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됐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5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11번 안건으로 상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재석의원 77명중 찬성 68, 반대 3, 기권 6으로 원안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회

백일자(현장기자)

2010.09.17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