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최종합의안 수용 여부를 놓고 극심한 내부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금속노련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합의문 승인을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한국노총 홈페이지에는 노사정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위 테이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강력히 요구해 왔던 2대의제(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수용 불가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은 3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1국 1노총 시대를 열기 위한 그 시작을 한국노총과 국민노총이 함께하려 한다”고 밝혔다.
2일, 3년 6개월여 만에 새누리당과 한국노총 정책연대가 사실상 부활했다. 전날 오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자 55인 초청 간담회를 진행한지 하루만이다.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공식 발표한 “2015년 아세안교육자대회 한국 유치 성공” 보도자료에 대해 ‘거짓 홍보’란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을 속인 것은 물론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가 첫 교섭대표단회의에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노사정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의제를 놓고 이견이 발생해, 한국노총까지 ‘불참’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발생한 정부의 민주노총 강제 침탈 논란이 노동계 전체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총까지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일체의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후 노-정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 전망이다.
외국인전용공단 장안첨단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적 없이 휑한 도로와 드문드문 들어선 공장들, 프랑스 국기를 연상케 하는 흰색 건물에 파란색 글씨가 선명한 ‘faurecia\'. 빛바랜 채 나부끼는 투쟁 깃발과 소원지들이 없었다면, 투쟁의 현장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삭막하고 황량한 정경이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2009년 5월 26일 이후 정리해고투쟁 중인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의 농성장이 있다.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과 농민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반대하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계속 경찰에 연행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일은 27일로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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