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건물 처마 등 인근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7명이 연행됐다.
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최근 갑자기 본격화된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7일 오전 7시 30분 중노위 8층에서 열린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해 노조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 또한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권고에 따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 추진도 일방적으로 진행돼 그 내용이 빈약할 거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률 70% 목표 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이번 회의체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포섭과 배제 정책이 뚜렷이 드러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노사대표,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개입과 견제’ 및 ‘협상과 투쟁’의 병행을 올 한해 활동기조로 확정했다. 노조법 개정 기조를 유지하되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언제든 만나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과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등은 22일 오후 2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및 임원진과 산별대표자, 시도지역본부 의장 등 55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지급을 내세운 반면, 박근혜와 안철수 후보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와 안 후보는 ‘보완방안 협의’와 ‘노사정 논의를 통한 문제 개선’을, 문 후보는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박 후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을 방문해 문진국 위원장, 김동만 부위원장 등 간부들과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 제,개정을 통해 비정규직과 복수노조, 타임오프 등 현안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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