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공단 장안첨단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적 없이 휑한 도로와 드문드문 들어선 공장들, 프랑스 국기를 연상케 하는 흰색 건물에 파란색 글씨가 선명한 ‘faurecia\'. 빛바랜 채 나부끼는 투쟁 깃발과 소원지들이 없었다면, 투쟁의 현장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삭막하고 황량한 정경이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2009년 5월 26일 이후 정리해고투쟁 중인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의 농성장이 있다.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과 농민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반대하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계속 경찰에 연행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일은 27일로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이다.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건물 처마 등 인근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7명이 연행됐다.
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최근 갑자기 본격화된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7일 오전 7시 30분 중노위 8층에서 열린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해 노조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 또한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권고에 따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 추진도 일방적으로 진행돼 그 내용이 빈약할 거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률 70% 목표 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이번 회의체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포섭과 배제 정책이 뚜렷이 드러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노사대표,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개입과 견제’ 및 ‘협상과 투쟁’의 병행을 올 한해 활동기조로 확정했다. 노조법 개정 기조를 유지하되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