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코리아)의 직영정비사업소 폐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약 40일간의 교섭 끝에 일단락됐다. 노사는 직영정비사업소 전면 폐쇄 대신 일부 정비 기능을 유지하고, 정비서비스 기술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 노사협의에 합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한국지엠의 직영정비사업소 전면 폐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6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직영정비사업소 폐쇄는 위법”이라며 폐쇄 금지를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국GM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의 문제해결과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1천여 명이 직접 쓴 항의 서한을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역 간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성적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그렇게 수많은 불평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일 것입니다.
세종물류센터가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최근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GM 자본은 의표를 찔려 허둥지둥대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곳이 바로 저들의 급소였던 것이다.
이런 일을 막자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거리에서 농성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단식하고, 오체투지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하고 비웃는 한국GM과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11월 28일 아침, GM부품 물류를 책임지는 하청노동자 12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20년 근속 노동자들. 도대체 이 핵심 물류 거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여 명이 일괄 해고 통보를 받자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지엠부품물류지회가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한국지엠이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하청업체 폐업을 유도한 보복성 집단해고”라고 규탄했다.
이윤만 챙기고 노동자는 버리는 '먹튀' 외국인투자기업에 맞서, 고공에 오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를 비롯한 수 많은 이들이 분투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노동계는 '유치'에만 힘을 쏟고 '규제'에는 소홀한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을 전환해 외투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기준이 되는 국내 노동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길을 찾고 있다.
한국지엠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11월 한 달간 총 300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지회장은 “고인이 부정기적으로 신체 리듬을 깨뜨리며 일을 했다는 자체가 신체에 무리를 줬을 것”이라며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쉬는 달에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등 불규칙한 일상에 처한다. 또 주기적인 해고 압박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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