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사회적 공통투쟁기구’를 추진하는 논의가 진보진영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노총, 진보정당, 시민사회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같은 기구를 띄워 대중투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엠 자본의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치는 지금,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지난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
한국지엠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노동자가 7일 자살했다. 노조는 현재 모든 노동자가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이번 구조조정의 여파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의 한 공원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고인을 발견했다. 경찰은 고인의 유서 유무를 파악 중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앞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가 974일째(2월 26일 기준)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금속 경남지부 창원비정규직지회는 106일, 금속 인천지부 부평비정규직지회도 농성을 26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총고용보장과 정규직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노조 탄압 공모 계획이 드러났다. 하청업체가 원청인 한국지엠에 노조파괴 계획을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겨 원청 책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모 부장은 사장에게 “노조가 개입하면 119를 불러 (원청) 관리팀에 전화해 경찰을 부르면 된다”며 “만약 알리고 나면 힘에 의해 사업장을 내줬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부평공장 37명, 군산공장 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사용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지난 29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42명이 기습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2개 하청업체 폐업에 따른 대량해고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2개 하청업체 폐업에 따른 대량해고다. 인소싱을 강행한 업체들이 폐업하며 한국지엠이 대량해고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2차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 고용 사업장인데 시정조치는커녕 ‘인소싱’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가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으로 옮기는 ‘인소싱’을 한국지엠과 합의한 가운데, 노동계 안팎에서 인소싱 합의를 폐기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지엠이 30일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통보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약 160명이 오는 3일부로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5개 하청업체, 창원공장 1개 업체가 해고 예고를 통보했다. 추가로 창원공장 2개 업체는 계약해지에 따른 대기발령을 공고했다. 한국지엠이 오는 4일부터 실시하는 ‘인소싱(사내하청 비정규직 업무를 정규직 공정으로 이관)’에 따른 구조조정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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