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주고받기\'식 합의로 다음 달 3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받고,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 제안을 한나라당이 받는 모양새다.
미국에서 벗어나 자주적 입장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전제로 하고, 반세기 냉전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신안보 따위를 강조하는 맥락이라,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수적 체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려고 거짓말과 궤변 선동 선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과 진실을 밝히려고 쓴 글이다.
정치권은 협정문이 공개되자 한목소리로 ‘향후 협상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정치권 내 각 세력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성추행범에겐 ‘뜻 하지 않은 어려움’이라며 면죄부를 남발하는 사람이 장애인과 성소수자,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거나 조롱한다”며 “날이 갈수록 이명박 전 시장의 천박한 수준이 그 바닥까지 보이고 있다”
"지금의 파문을 오해로 치부하는 능란함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분명하게 ‘불구’라는 단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하고, 이것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일 것”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 대선후보 선출 경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경선 중재안’으로 촉발된 한나라당 내홍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미흡하지만 받아들이겠다”며 중재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0일 “이런 식으로 하면 경선도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중재안 불수용 입장을 재천명했다.
“골수 좌파정당인 민노당과 복지정책 공조를 펴기로 했다”며 “4년 내내 큰 정부 타령을 해온 노무현 정부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더 많은 복지를 나눠주는 선심입법 경쟁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유시민 장관은 ‘책임’을 운운하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침으로써, 최소한 ‘명분’은 챙길 수가 있게 되었다. 또 한나라당을 비롯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을 압박하는 기회도 잡게 되었고, 실제 이들이 긴박당하는 분위기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