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대선 후보 검증 난타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국정감사에 함께 나가 검증 받자”고 19일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
BBK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 증인과 참고인이 선정되지 않은 국정감사에만 참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남성욱 교수는 10개항과 관련 6항(백두산 관광 등 사회문화교류)과 8항(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을 잘된 합의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기타 조항에서는 한계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관련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 일부 친노세력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회의원도 개정안 처리에 쉽게 동조할 수 없을 것”
이 전 시장은 이날 7만8천632표(48.06%)를 얻은 2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2천452표(1.5%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원희룡 의원은 2천398표, 홍준표 의원은 1천503표를 얻었다.
\"1차 남북정상회담 때도 그것을 추진한 여권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대선 유.불리 주장은) 허상에 불과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선용 이벤트\' 주장을 일축했다.
만일 종전협정 체결이 현실화 될 경우 그 정치적 성과가 누구의 공으로 돌아갈 지는 자명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누구에게도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줄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대선용 이벤트’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남북정상회담이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마당에 무턱대고 당 의견을 따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힘들어 보인다. 덮어두고 \'정략적\'이라며 반대했다가는 \'반통일 세력\'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남북자유왕래, 북한 방송.신문 전면 수용, 북한 극빈층 쌀 무상 지원, 연 3만 명 규모의 북 산업연수생 도입, 남북FTA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비전\'은 기존 냉전적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상호주의 입장에 견주어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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