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과 맞물린 정치 협상”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과 맞물린 정치 협상”

현재 정부는 '이익이 있다', '미국과의 FTA를 통해 선진 경제를 배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정부는 지금 덧셈만 하고 뺄셈은 작게 치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큰 오산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 FTA 공청회 무산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 FTA 공청회 무산

공청회는 무산됐다. 공청회의 공식 무산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내일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스크린쿼터, ‘영화 개봉 일’ 축소만의 문제 아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스크린쿼터, ‘영화 개봉 일’ 축소만의 문제 아니다.

더욱 더 스크린 쿼터 축소의 문제를 영화인들만의 문제로 국한 시켜, 상영 일 수 조정으로만 한정해서 안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스크린쿼터제 절반 축소한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스크린쿼터제 절반 축소한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오전 11 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7월 1일 부터 스크린 쿼터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한 영화업계 지원 방안으로 “구체적인 영화 산업 지원대책은 2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와 그간 한미FTA 협상 개시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스크린쿼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정리한 셈이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오는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를 열 계획이어서 일련의 흐름은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화 하는 과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가 국제통상 규범상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쿼터일수는 줄이기로 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규제적인 제도가 장애가 된다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무역자유화의 물결은 수시로 스크린쿼터 제도의 변화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관련해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는 26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장과 향후 계획을

[한미FTA를 저지하라] 이라크 파병연장 강박, 한-미FTA 압력 노골화 될 것

[한미FTA를 저지하라] 이라크 파병연장 강박, 한-미FTA 압력 노골화 될 것

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국민행동)은 오늘(14일)오전 10시 미 대사관 인근 한국통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정상회담 규탄, 부시방한 반대, 아펙(APEC) 반대 투쟁'을 선포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모처럼 ‘시장’에 대한 통쾌한 승리, ‘문화다양성’

[한미FTA를 저지하라] 모처럼 ‘시장’에 대한 통쾌한 승리, ‘문화다양성’

양기환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 채택은 WTO가 문화의 영역을 시장화, 사유화 하려는 것을 저지 시킨 것으로 더 이상 WTO, GATT 그리고 FTA 등 국제 협상에서 문화를 일반 상품과 똑같이 취급 하는 것을 저지시킨 쾌거"라 평가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암참, “한미 FTA원하면 스크린 쿼터 먼저 축소해라”

[한미FTA를 저지하라] 암참, “한미 FTA원하면 스크린 쿼터 먼저 축소해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 다시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암참과 미한재계회의는 ‘2005년 한미경제현황정책보고서’를 제출하며 “한국이 11월 열릴 아펙 회의 이전에 스크린쿼터를 축소해 한국 정부의 개방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웨인 첨리 암참 회장은 그간 한국정부가 스크린 쿼터 축소의지를 밝혔으나 실질적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며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의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많지만 미국은 이들 국가 가운데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나라를 먼저 상대할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간담회2]마리아 ‘혁명과 반동을 넘어선 멕시코 농민 운동’

[한미FTA를 저지하라] [간담회2]마리아 ‘혁명과 반동을 넘어선 멕시코 농민 운동’

피터로셋은 정부의 조건부 신용대출과 재정 지원은 소농의 인위적 감소를 초래했고, 부농과 농업 기업이나 유통자본들 만이 그 혜택과 수익들을 챙겨 간다는 미국의 기술 중심의 농업 모델의 ‘씁쓸한’ 뒷 이야기를 지적했다. 이어 마리아 엘레나 마르티네스는 본인의 출신 국가인 멕시코 지역의 농민운동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멕시코 혁명과 내부발전기 멕시코에서는 1910년과 1938년 동안에 혁명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의 사회서비스, 무상교육, 토지 개혁의 부문에서 많은 성과들을 남겼다. 이 혁명에 농민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토지들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에히도(ejido) 형태의 토지소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38년부터 1968년에 이르는 시기는 내부적으로 내부발전기(Internal Development)였다. 산업을 재국유화 하면서 멕시코 내의 발전을 꽤했던 시기로 전기, 석유 등 미국 기업들의 국유화도 진행됐다. 이런 멕시코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간섭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세계 대전과 냉전 등 세계적인 정치구도 상 미국이 간섭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멕시코에서는 학생, 노동자 운동이 강화됐고, 60년대에 들어 사회적인 조직화가 진행됐다. 권리를 주장하고,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등.. 그러나 이후 1968년 사회적으로 억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고, 미국도

[한미FTA를 저지하라] “IMF 문을 열고, WTO.FTA 문을 뜯고”

[한미FTA를 저지하라] “IMF 문을 열고, WTO.FTA 문을 뜯고”

세계적인 농업 이론가이며 활동가인 피터로셋와 마리아 엘레나 마르티네스가 한국을 방문했다. 간담회에서 그들은 한국의 사회운동 단체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의 농업 정책과 농민 투쟁' 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국, 한국에 통상압력 강화할 것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국, 한국에 통상압력 강화할 것

이 보고서는 정부의 통상개방 정책에 손을 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후 있을 한-미FTA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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