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를 위한 국회 비상 시국회의’ 활동을 벌여왔던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당내 한미FTA 관련 입장 변화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에서 때아닌 한미FTA 투쟁 반성분위기가 일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오는 5.4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 강령과 정강정책에서 ‘한미FTA 재검토’라는 표현을 빼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한중일FTA는 한중미일 간 복잡한 경제, 정치 지형 때문에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에 대한 자본의 전략, 한중일과 한미일을 중심으로 지역 패권을 놓고 겨루는 중미 관계 그리고 북핵과 영유권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효과 외에도 통상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촉진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해왔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한미FTA 발효 1년을 맞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행한 ‘한미 FTA발효 1년간 주요성과’ 자료가 수치조작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FTA 발효 1년을 계기로 각계 대표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아래 한미FTA를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과 함께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정부 각 부처들이 최근 앞 다투어 제시한 한미FTA의 긍정 효과는 과장됐다는 견해다. 정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한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정부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FTA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위해 새벽부터 서울로 올라왔는데 얘기도 못하는가”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25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여농)은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FTA를 막기 위한 결의와 투쟁 계획을 밝혔다. 농민은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전국 집중 농민대회를 벌이는 한편, 2차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는 4, 5일에는 협상지인 제주에서 원정 투쟁을 강행할 입장이다. 또한 오는 8월 23일에는 서울 집중 대규모 전국여성농민대회도 진행된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KTX민영화나 영리병원 도입 모두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의 독소조항과 연계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안들이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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