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06. 07. 11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제회의

06. 07. 11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제회의

범국본이 제시한 재구성 청원안은 우선 명칭에 있어, "국회특위의 임무는 '체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FTA체결 대책 특위'에서 '한미FTA체결 협상대책 특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미국의 요구를 다루는 공간을 열어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는 무엇이고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일반적인 시각인 ‘자동차 상품 효자론’을 비판했다.

10월에는 한미FTA 4차 협상이 다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개악입법 및 로드맵을 둘러싼 투쟁도 진행될 것이다. 이 투쟁은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그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투쟁 전선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던 국회 '한미FTA체결 대책특별위원회'(특위)가 예고대로 31일 오전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유일한 공식적인 견제기관인 국회에서 2차 협상이 끝나고 이제 3차 협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미FTA 특위' 구성을 끝내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6일 평화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 세상 정성민입니다'에 출연해 개성공단 문제 등 한미FTA에 관해 이야기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법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중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해임 촉구\’를 요구하고 해임 촉구요구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