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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교육 시설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와 같은 학교 자치 기구를 법제화시켜야 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권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학교만이 인권의 사각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 들어서는 교문에서 시작되는 두발과 교복 단속, 가방 검열, 그리고 언제든 실시될 수 있는 군대식 얼차려와 쉴 새도 없이 쏟아지는 언어 폭력 등은 기본이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당신들은 사학법을 마음대로 폈다 굽히고,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한나라당 당신들은 사학법을 상대를 꺽어 얻고, 빼앗을 수 있는 전리품이자 노략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동통신업계는 근거없는 액수의 ‘데이터통신료상한제’로 수익 경로를 변모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대책으로서의 요금제를 수립하라.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선불제 형태일 것이다.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계산업경쟁에서의 우위를 핑계로 IT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장려와 지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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