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교육

[함께교육] [제4회함께교육포럼] 지방자치의 개발논리와 교육불평등

3월 31일 열린 제4회 함께교육포럼의 내용 요약과 토론 정리록

2006.04.05 15:37

[함께교육] [안내]제4회 함께교육포럼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민의 교육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하에 개발논리와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크게는 자치지역간, 작게는 자치지역내 이기주의의 양상을 띠면서 자치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과 자치지역 내의 계층◦계급적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함께교육

2006.03.27 21:13

[함께교육] [논평]검찰의 고교등급제 실시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3불정책 법제화를 촉구한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세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수시모집을 한 것은 지원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침해한 것이며, 이들 대학의 행위는 위계에 의하여 각 고등학교 진학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업무와 대학교수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입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것이다.

함께교육

2006.03.24 17:21

[함께교육] [성명]교육당국은 즉각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나서라

첫째, 교육 당국은 장애인의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둘째, 법률적 기반 위에서 다른 교육 부문과 동등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하라.

함께교육

2006.03.24 17:10

[함께교육] [성명]체육분야, 폭력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수립하라

인권을 유린해가면서까지 폭력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자행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체력 증진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차라리 폭력에 길들여진 노예적 지배관계의 구축과 그것을 통한 대외적인 집단 우월성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함께교육

2006.03.20 10:30

[함께교육] [논평] 법원의 재건축관련 학습권보호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성취해낸 학부모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정부나 해당교육청, 재건축조합과 시행사등을 막론하고 앞으로는 공적, 사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교육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배려를 할 것을 촉구한다.

함께교육

2006.03.16 17:43

[함께교육] [성명]교육부는 논술본고사를 실시한 대학에 실질적 제재를 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

논술고사채점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담보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대학 이기주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학 측의 논술 본고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하며 더 나아가 대입논술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함께교육

2006.02.24 9:10

[함께교육] [논평]서울대1학년생의 학업성취도보도자료에 대하여

서울대는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한 인재를 선발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대는 거대한 동문회의 위세를 과시하며 학벌 귀족 재생산에 몰두할 사립 학원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교육 기관임을 상기하라

함께교육

2006.02.24 9:07

첫째,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을 높여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라 둘째, 수시 선발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내신이나 수능 우수자들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셋째, 각 대학은 논술 채점 기준 및 점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는 논술 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하라 넷째, 수능 출제를 EBS 방송 내용과 연관짓지 말고, 교육부는 EBS 수능 방송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다섯째, 입시에 대한 압박감을 이용한 교육부나 대학의 관료주의나 행정 편의주의를 시정하라 여섯째, 체육 특기자 선발에서 경기 실적 위주의 선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라 일곱째, 입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공립대 통합 전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함께교육

2006.02.20 9:13

[함께교육] 2006입시결산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2006학년도 대학입시 평가 토론회> 개최. 2008 대입개혁 방향이 불투명해짐을 지적하고 대학의 논술 시험 결과의 공개를 요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대표 김정명신, 윤기원. 이하 함께교육)은 2006년 2월 16일 <2006학년도 대학입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로 2006학년도 입시에 드러난 경향(강익수, 현대고), 2008대입제도 중간 점검(변형민, 잠신고), 2006 체육계열 입시결산(이병호, 체육고) 그리고 2007대입제도개선을 위한 제안(김학윤, 함께교육 사무국장)이 이루어졌다. 2006입시 결과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강익수는 수시시험에서 수능자격기준은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모 대학의 경우 60%이상이 수능기준 때문에 탈락했으며 이는 수능비중을 약화시킴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하려는 2008입시개혁방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능과 관련해서 과목에 따라들 1등급 비율이 4~11.2%로 들쭉날쭉함을 비판하였다. 논술고사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바깔로레아는 매우 잘함(très bien) / 잘함(bien) / 괜찮음(assez bien) / 합격(passable) 의 4단계로 평가하여 전체 고교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재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 대학들은 반영비율과 변별력을 더욱 높이는데 치중하여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2006학년도입시에 대해 대학 측이 다양한 대입전형을 통해 다양성, 창의성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는 달리 실제로는 철저하게 학업성적중심으로

함께교육

2006.02.20 9:06

함께교육

[함께교육] [제4회함께교육포럼] 지방자치의 개발논리와 교육불평등

[함께교육] [안내]제4회 함께교육포럼

[함께교육] [논평]검찰의 고교등급제 실시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3불정책 법제화를 촉구한다

[함께교육] [성명]교육당국은 즉각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나서라

[함께교육] [성명]체육분야, 폭력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수립하라

[함께교육] [논평] 법원의 재건축관련 학습권보호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성취해낸 학부모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함께교육] [성명]교육부는 논술본고사를 실시한 대학에 실질적 제재를 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

[함께교육] [논평]서울대1학년생의 학업성취도보도자료에 대하여

[함께교육] 2007입시개혁을 위한 함께교육의 요구

[함께교육] 2006입시결산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