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비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사회주의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은 결코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2025년 노동상담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임금체불과 해고 문제가 노조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구조적으로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만들어낸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청와대 개방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재정비 후 제한적 관람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관람·시설 운영을 맡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인공지능(AI)이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금융권 콜센터를 중심으로 AI 고객응대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노동 환경 악화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민사회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국GM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의 문제해결과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1천여 명이 직접 쓴 항의 서한을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현대의 이른바 ‘주류’ 경제학, 즉 오늘날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형태의 경제학이 자본주의의 현실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류’ 경제학이 현재의 형태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를 취하더라도 자본주의의 현실을 포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11월 28일 아침, GM부품 물류를 책임지는 하청노동자 12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20년 근속 노동자들. 도대체 이 핵심 물류 거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발전 노동자들이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정의로운 투쟁”에 나섰다가 해고된 노동자 187명의 복직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가 정의선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를 조건으로 약속했던,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복직 관련 교섭을 또다시 거부했다.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선정된 해고 노동자의 ‘자격’을 문제삼은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같은 현대차의 행태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국회와 노동자・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 규탄하고 나섰다.
기후재난의 시대, 모두의 일과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 공동 파업 투쟁에 나섰다. 위험하고 고된 ‘죽음의 발전소’를 견디며 모두에게 필요한 ‘빛’을 밝혀온 이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27일 총파업·공동투쟁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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