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비정규 진정성은 공공 해고자 복직부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 장관의 후속대책 발표 후 산재의료원 노사 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회사쪽은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기존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사쪽은 해고자 복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7.30 19:5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자본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동신축화를 도입하고 확대한다. 시간급제나 성과급제를 통해 노동자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스스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만든다. 하청, 용역, 파견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따라 노동자들은 분할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끊임없이 부정 당한다. 결국 노동자들이 자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신의 조건이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단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회진보연대

2009.07.22 10:31

[그들만의 비정규법] 선진화 위해 공공 비정규직 해고문 활짝

MB정부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비정규직 해고 방안’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7.09 17:33

[그들만의 비정규법] 정규직화하면 점수 깎는 MB정부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KBS 등부터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까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고용기간이 2년 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다. 야당들과 노동조합들은 “비정규법 개악을 위한 (정부의) 기획해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7.09 12:14

“여성행복 KBS, 안에선 여성해고”

KBS가 앞장 서 대규모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도급업체로 이관을 강요하고 있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도급업체로의 이관을 강요당하고 있는 30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모두 여성이라 “KBS가 여성차별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제기가 나온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07.08 16:33

[그들만의 비정규법] 기간제법은 희대의 악법, 폐지가 해답

현행 기간제법은 시행을 하건 유예를 하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보장한다는 본질이 변할 수 없는 희대의 악법이다. 따라서 현행 기간제법의 시행이나 유예를 논하기 이전에 폐지 혹은 그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

김재민(노무법인 필)

2009.07.03 10:19

[그들만의 비정규법] 2년 전 오늘 채용된 기간제 남아 있을까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결국 원청의 물량계약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나 A, B, C사의 비정규직은 물량에 따라 완전히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물량을 따라 A, B, C사에 단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서 채용된다. 일명 ‘동종업계 회전문’ 재취업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7.0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