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가 2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규모 정리해고 따른 해고자 복직, 송전탑 농성 해결 등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성기업 사태가 터진지 두 해 가까이 되도록 회사측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전국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했다. 노조는 4월 초 전면파업에 이어 무기한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유성지회 해고자 23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소송’ 1심판결에서 법원이 유성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체 노동자들의 83.7%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그러나 조직률은 1%도 채 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은 이 위기의 시대, 우리 운동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를 제 손아귀에서 쥐락펴락하는 물건이 아님을 똑똑히 증명해 나갈 것이다. 4월 13일부터 1박 2일. 대한문으로의 캠핑! 지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대한문이 아닐까. 대한문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해고자나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고, 알려질까 두려움 없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관계성을 증진시키는 집단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노동자 심리상담 및 정서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해고가 살인인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과 권력의 계획된 살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부당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자본의 탐욕과 정권의 비호는 지칠 줄 모른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말처럼 쌍용자동차 사태는 바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12월 26일 전경련을 찾아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맞으며, 노동 현안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적인 노동 현안으로 제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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