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통합을 준비 중인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무더기 징계한 것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4일 지난 달 19일 야4당과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공무원 100여 명을 정직 이상 중징계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이 더 깎일 가능성이 높아져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이 퇴직공무원이 받는 연금 비율을 1.9%로 제안한 공무원노조들과 정부의 합의안보다 더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난 달 19일 사회복지 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사회복지 인력, 조직 개선 방안’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각 동(洞)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인력 비율을 40%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것.
동아일보가 말하는 ‘불법시위’란 지난해 촛불집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권위 때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동아일보야말로 한쪽 진영에만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는 것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극심한 취업난에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실업해소 정책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가가 스스로 학력과 나이를 제한해 행정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개최한 워크샵의 내용이 \'공무원노조 탄압교육\'이라며 워크샵 장소인 전북 무주리조트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규탄행동을 전개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무주리조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저녁께 무주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연행된 조합원 2명은 15일 새벽 전주경찰서로 이송됐다.
14일 오후 2시30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정부가 자치단체 감사관계를 대상으로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 워크샵을 추진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공무원노조 조합원 1명이 연행됐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부족 재원인 10조 원 가량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결과\"라며 분개했다
2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위축소철회인권시민사회공동투쟁단\'(공투단)은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 통과는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밝혔다. 공투단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뱉고 있다\"며 인권위 조직 축소는 \"국가의 직무유기이고 위헌적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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