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 조사, 지침 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다”고 비난 했다. 감독대상인 행안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친기업 정책을 폈는지 성적을 매기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의 활동 편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조치를 취했는지를 수치화한 ‘기업친화지수’(Business Friendly Index, BFI)를 제정하겠다는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건’을 오늘(10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 유모 씨는 \"일선 공무원들은 공문을 접수받았으나 주민들에게 내보내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홍보했다가는 주민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게 공무원들의 생각\"이라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면서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금 적자’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공무원보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서 지출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연금 적자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가 법적으로 져야 할 수조억원을 내지 않는 등 관리 운용의 책임에 있는 것을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1일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25개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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