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여섯 부처를 바꾼 날, 노동과 복지는 명단에 없었다

여섯 부처를 바꾼 날, 노동과 복지는 명단에 없었다

여섯 부처의 장관을 바꾼 개각에서 노동과 복지는 명단에 없었고, 헌법재판소는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합헌이라고 처음 못박았다. 네팔 대홍수와 스타벅스 보이콧,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파면, 끝이 아닌 시작”…”윤석열들 단죄하고 가자! 평등으로”

“파면, 끝이 아닌 시작”…”윤석열들 단죄하고 가자! 평등으로”

만장일치 파면이다. 민중이 승리했다. 12·3 비상계엄 후 123일 만에, 광장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렸다". 노동자∙시민들은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민주주의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해온 "윤석열들을 엄중하게 단죄"하고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사회대개혁을 완성"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윤 선고 16시간 전…안국역, 불타오르네

윤 선고 16시간 전…안국역, 불타오르네

어둡고 시린 겨울은 끝이 날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광장의 불빛들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안국역 사거리를 지나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까지 전 차로를 가득 매운 시민들은 “주권자의 명령”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8대0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함께 외쳤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진영도 세를 모으고 있다.

[인터뷰] 윤 선고 앞두고 헌재 앞 지키는 시민들 “파면 아니면 목숨 건 항쟁”

[인터뷰] 윤 선고 앞두고 헌재 앞 지키는 시민들 “파면 아니면 목숨 건 항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천 명의 노동자∙시민들이 헌재 앞으로 '광장'을 넓혀 "8대0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87년 6월을 환기하며 "파면이 아니면 민중 항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로 선고일까지 광장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 참세상은 1일 밤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에 나선 시민들을 만나 고민과 바람을 나누었다.

윤 탄핵 선고 기일 지정… “파면 외 다른 결론 용납할 수 없어, 끝까지 광장으로”

윤 탄핵 선고 기일 지정… “파면 외 다른 결론 용납할 수 없어, 끝까지 광장으로”

파면인가, 직무복귀인가.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오전 밝혔다. 시민사회는 "광장의 뜻은 오직 만장일치 8:0 파면뿐"이라며 "파면 외 다른 결론은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광장으로" 모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연된 정의는 불의, 헌재를 포위하라” 전국긴급집중행동 돌입

“지연된 정의는 불의, 헌재를 포위하라” 전국긴급집중행동 돌입

어느덧 '잔인한' 4월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다. 광장의 시민들은 "지연된 정의는 불의"라 분노하며 "헌재를 포위"하는 투쟁에 나선다. 4월 첫 주, 우리는 무엇을 함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잔인한' 계절을 넘어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배신한 헌재”…”노동자∙시민 총파업으로 윤 파면 강제하자”

“민주주의 배신한 헌재”…”노동자∙시민 총파업으로 윤 파면 강제하자”

평일 한낮 서울에서만 10만 명의 노동자∙시민들이 일상을 멈추고 거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지연에 분노한 노동자∙시민들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면서 "노동자∙시민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끝장내자", "윤석열을 파면하고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함께 외쳤다.

극우주의와 단절할 힘? 평등으로~파면까지!

극우주의와 단절할 힘? 평등으로~파면까지!

탄핵 심리 100일을 넘도록 파면 소식을 듣지 못한 우리의 불안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있지 않다.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극우세력의 궤변과 억지가 더욱 확산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중 ‘윤석열 방어권’을 주장하며 인권을 권력자에 제물로 바친 국가인권위원장과 같은 자가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기약없는 선고일, 쌓이는 울화…어떻게 싸울 것인가?

기약없는 선고일, 쌓이는 울화…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싸움, 언제 끝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광장이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쳐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평론가들은 “21일도 아니면 끝”이라고 떠들었지만, 광장의 시민들은 한 번도 스스로의 마지노선을 정한 적이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면, 어떤 결과든 두렵지 않다’는 각오로 단단해지고, 또 넓어지는 것만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다.

윤 파면, 100만 시민 행진…”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

윤 파면, 100만 시민 행진…”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광장을 향한다. 15일 주말 집회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경복궁역부터 안국역에 이르는 대로를 가득 메웠다. 시민들은 헌재를 대신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함께 외쳤다. 집회 후 행진에는 갈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결합해 종로 일대 곳곳을 뒤 덮었다. 행진 대열은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길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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