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민주노총이 다시 길을 연다” 오는 11일 1박 2일 철야 투쟁 “윤석열 파면까지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석방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다시 길을 열겠다"며 오는 11일, 광화문에서 1박 2일 집중 철야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윤석열이 파면될 때 까지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 결의를 밝혔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3.10 15:04

“법원 이례적 판단, 민의를 배반한 것”…”모이자 더 크게, 다시 광장으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시민들은 법원이 "이례적 판단"으로 광장의 "민의를 거스른 것"이라면서 분노했다. 1만여 명의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헌재 인근까지 행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틀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다시 광장을 향한다.

사회

류민 기자

2025.03.08 10:03

“우리의 존재는 민주주의 증거”…“성소수자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회색빛 그늘진 헌법재판소 앞, 무지갯빛 볕이 들었다. 성소수자 시민들은 “우리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증거”라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평등과 민주주의, 존엄이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함께 싸워가겠다 마음을 모았다.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윤석열 파면!”이라 적힌 피켓을 든 이들의 곁으로 차츰 볕이 들어, 거리를 밝히고 온기를 더했다.

사회

류민 기자

2025.02.14 13:48

“모두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시민들은 "여성혐오를 일삼고 젠더 갈라치기 정치에 편승한, 장애인을 공격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한, 성소수자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을 방조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고 통제하는 데 앞장선, 무분별한 규제파괴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기후정의를 외면하고 생명을 경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여성의, 장애인의, 성소수자의, 이주민의, 노동자의, 지구와 동물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함께 선언했다.

류민 기자

2025.02.12 17:16

풀뿌리 공론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항세력화 시작하자!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은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며 온갖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 급기야 상황이 불리해지자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신청’을 냈다. 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을 들먹이며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다.

칼럼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2025.02.08 14:06

퇴진행동 “87년 항쟁이 만든 헌재, 박근혜 조기 탄핵하라”

강 사무총장은 “헌재 안 매화가 1월 말에 핀다고 한다. 그 전에 (재판을) 끝내면 헌재는 민중의 일지매가 될 것이다. 하지만 벚꽃이 피고 난 뒤에 한다면 국민은 ‘사쿠라(2중대)’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6.12.23 14:22

정부의 복지 축소, 지자체가 뿔났다

정부의 지자체 복지 사업 축소·폐지 시도에 지자체장들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대응에 나섰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가기관 상호 간,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한 분쟁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노동

최한별 기자

2015.10.16 11:07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주목하자. 그리고 이번 결정을 통해 드러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 함께 준비해야 할 지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

미류

2015.01.07 22:14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부당하지만 또 다른 계기

한편으로 모두가 다 판단하듯이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정국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정치위기 국면을 슬그머니 넘기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공통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대중적 분노는 크게 형성되고 있지 않다. 오래된 갈등과 불신이 문제이다.

정치

조돈희 (울산주민센터 대표)

2014.12.24 17:3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

참세상

2014.12.1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