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과 대응 방향
'직권중재 합헌' 결정, 쟁의권 외면
광범위한 불법도청을 저지른 독일 대외정보부가 사생활보호법 위반 혐의로 15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
독일 정보기관인 연방 대외정보부가 광범위한 불법도청에 따른 사생활보호법 위반 혐의로 15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 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결수의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 을 외면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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