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도의 헌법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공격

이전까지도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각기 한정된 범위와 재정적 제약 아래 다양한 고용 보장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마하트마 간디 국민농촌고용보장법(MGNREGS)은 이런 제도들과 달리, 전국 단위로 통일되고, 본질적으로 중앙 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는 수요 기반 고용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농촌의 각 가구당 한 명은 연간 최대 100일의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요 기반 제도는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MGNREGS는 바로 그런 권리를 신설한 법이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12.29 12:13

윤석열 이후의 민주주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개헌 논의에 불이 붙는가 했더니 갑자기 식어버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철회의 공식적 배경은 이런 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이후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인데 무슨 개헌인가’라는 반발이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5.04.10 7:40

민주주의 너머를 꿈꾸며

1987년 이후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확신이 있다. 군부의 폭력 통치가 종식되고 권력분립이 이뤄졌다. 정보기관의 고문도 사라졌고 거리에서 최루탄도 사라졌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비상조치, 계엄령도 옛것이 되었다는 것을 윤석열 파면이 보여줬다. 윤석열 파면 결정문이 보여주듯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춘 듯하다.

칼럼

정경원(노동자역사 한내)

2025.04.09 9:07

’87년 헌정체제’의 한계를 꿰뚫고 있었던 노동자

역사적으로 정치는 민주주의를 먹고 살았다. 보수세력이든 진보세력이든 모두가 합창하는 민주주의였다. 정치에서는 언제든지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화두였다. 비록 형식과 내용에서 너와 나의 민주주의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치를 했고 또 어떤 이는 사회민주주의나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정치를 했다.

김영수(노동자역사 한내)

2025.03.12 9:54

2024년 계엄으로 돌아보는 1948년 계엄

이승만은 여순항쟁이 벌어진 지 6일이 지난 10월 25일에 계엄을 공식선포한다. 이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쳐 발표되었다. 하지만, ‘공식적’ 계엄 선포 3일 전인 10월 22일에 이미 현지 5사단 사령부 사령관인 김백일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 없이 이미 선포되었으며 이승만도 같은 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일대에 계엄이 실시 중’이라고 발표하여 이 계엄을 인정하였다.

칼럼

나영선(노동자역사 한내)

2025.02.19 8:33

윤석열 계엄 실패가 마크롱 비상대권 막았나?

프랑스 헌법 제16조는 공화국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국가 기관의 기능이 중단되는 등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식 연설 이후, 이러한 가능성은 명확히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의 의회 해산 이후 이 옵션이 정기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이는 일정한 우려를 동반했다. 왜 이러한 우려가 발생했을까?

샬롯 지라르(Charlotte Girard)

2024.12.09 14:24

고용의제 합헌을 넘어 간접고용 철폐를 말하자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단순히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몇 명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으로 간접고용 규제에 관한 논쟁이 촉발한 상황에서 고용의제로 논쟁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아쉬웠다. 누군가가 합헌/위헌 찬반논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 법률’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보호 법률’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것인지?

노동

최병승(현대차 노동자)

2013.06.24 11:22

“법 우롱하는 현대차의 파견법 헌법소원 기각하라”

옛 파견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수, 학술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위헌소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자들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헌재가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거나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12 13:08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취재 기자 ‘무죄’…‘언론자유 인정’

제주해군기지 반대 천주교 신부, 평화활동가 등의 활동을 취재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취재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05.23 17:23

중구청,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쪽 CCTV 설치 논란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나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집회 감시 목적으로 중구청이 CCTV를 설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구청은 5일 쌍용차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 앞 전봇대에 5일 미리 CCTV를 설치했다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항의를 받고 8일 낮 철거하기도 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4.09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