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5일 여당 내 개헌 추진세력을 두고 “계파투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자유란, 억압에 얼마만큼 저항할 수 있는가, 그에 맞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만약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본에 있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자본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면 사회주의 운동은 이적행위가 맞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체제를 변화 시키려는 모든 운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아이티 정부는 1998년 12월부터 6,094명에 이르는 쿠바의료진이 있다고 밝혔다. 진료 1천4백만명, 수술 22만5천명 이상, 출산 10만명 이상, 시각이식수술 4만7천 273명, 쿠바 의과대 아이티인 졸업생 570명에 현재 쿠바에서 의과대 수학중인 학생이 541명에 달한다.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가 단체들이 “전면적인 수정이나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이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한 것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소신을 밝혀 노동계와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높다. 박기성 원장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을 ‘소신’이라고 밝힌 것.
무엇보다 이메일 공개로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점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니 섬뜩할 뿐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전체 프로그램을 좌우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일 뿐더러,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을 범죄라고 볼 수 있는가?
사제들은 이어 \"어떤 유화 조처도 근본적인 치유는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이토록 국민의 줄기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릴 바에야 차라리 그 막중한 직무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고 선언했다.
공공운수연맹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 등의 \'직권 남용\'을 들어 고발한데 이어 \'공공기관 신규직원 임금삭감\'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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