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현장플러스] 본격화된 개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나?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인터넷 여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그 끝을 헤아리기 힘들만큼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보통신산업 위축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중동 일간지 광고주 불매운동 글을 쓴 네티즌 압박에 이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라리 해외 포털을 이용하자는 네티즌의 흐름도 일고 있는 상항입니다. 불통정부의 막장정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에는 더욱 등을 돌리는 정부는 여기다 한술 더떠서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장플러스에서는 정부 여당, 야당이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개헌의 내용과 지난 역사 속 개헌의 과정을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하주영/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인권운동 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박래군/ 인사 하주영/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의 임기 내 개헌을 하겠다”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한나라당뿐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① 박래군/ 하주영/ 대한민국 건국 이후 총 9차례의 개헌이 이뤄졌다는데, 모두 대통령 선출 방법과 임기 등 국가권력의 통치방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