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 노조는 10일과 12일 파업을 하고 노사는 12일 실무교섭과 다음주 본교섭을 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가 “회사가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며 올해 노조 선거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욱 더 아픈 건 마음이다. 여기에 원래 사람이 살고 있었던 마냥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탑은 잊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불법파견에 맞서 싸워왔던 10년의 시간을 신규채용과 바꾸지 않기 위해 우리 조합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람들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걸까?
현대차 회사가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에 자사 품질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노사가 교섭에서 제품 경쟁력 방안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 원인을 두고 입장이 다르다. 현대차는 2012년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의 신차 초기 품질조사에서 현대차가 지난해 11위에서 18위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내구품질조사에서도 2013년 22위로 지난해 9위에서 대폭 하락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공방을 벌이던 노사는 결국 기존처럼 본교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실무교섭을 병행하기로 다시 확인했다. 실무교섭에서 차기 교섭일정만을 확인하기로 했다.
근로자를 파견해주고서 그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편취하는 파견근로의 사업은 근대국가의 법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도 나는 의문이다. 굳이 계약의 자유를 수정한 현대국가의 질서까지 운운하여야 하는지 의문스럽기조차 하다.
분신하기 하루 전날 양봉수와 함께 나눈 식사는 재근 씨가 지상에서 마지막 함께 나눈 밥이었다. 야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침에 양봉수가 재근 씨의 복산동 자취방으로 찾아 왔다.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만에 하나 대법원 판례대로 판결하게 되면 나중에 법관 승진과 인사배치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메시지를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의 판사들에게 은연중에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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