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권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1일 인권위는 유 위원과 문 위원은 이날 오전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한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현 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복수의 상임위원이 임기 중 사퇴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MB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훈 전 국가인권위 정책 본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서 인권활동가들에게 “2009년 10대 인권뉴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인권상 수상단체로 매우 보수적으로 \\\'북한인권\\\'을 주창하던 단체를 내정했다는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내정된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상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하며 아울러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인권상\'을 정부가 무력화시키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도 몇몇 인권위원들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위원장 국회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의견 표명\' 안건을 통해 현병철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지만 전원위원회를 참관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해명이 미흡하다\"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현병철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반발이 거세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인권위는 독립기구인가 행정부에 속하는가\"라고 묻자
김옥신 변호사는 199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라는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회원 7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들어 \"국가보안법은 유엔과 국제인권사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악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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