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전진 비판(2)

자본가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진보대연합’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범죄행위다! 노동자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의 길로 나서자!! <현장노동자> 지난 호에서는 전진의 모든 대선강령 조항들이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되면” 착수할 정부 정책과제로 제출되어 있어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이 끼일 여지가 없는 강령임을 지적했다. 그래서 부르주아 헌법 질서와 의회 절차 안에서가 아니면 어떠한 실현 방법도 갖지 못하는 쓸모없는 강령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하는 강령 현재 아무도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진지하게 믿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민노당이 집권해야만이 실행에 옮겨볼 가능성이라도 그나마 생기는 강령이 전진의 <2007년 대선강령>이다. 그런데, 오히려 강령의 내용은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들고 있으니 “쓸모없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노당의 집권은 노동자투쟁과 대중행동이 고양되어 자본가체제에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될 때만이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될 터인데 강령은 노동자 대중으로 하여금 민노당 후보에게 표나 찍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전진 스스로도 민노당 집권 가능성을 믿고나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강령을 그와 같이 정세적 ․ 계급투쟁적

양효식

2007.07.04 13:33

[현장노동자] 총파업 확대만이 왜곡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린 지금 무너질 것인가, 반격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연일 자본과 정부,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투쟁을 빌미로 금속노조, 현자지부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을 통해 금속노조가 치르는 지배계급과의 대리전에서 지배계급의 총공세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조만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배계급의 파상공세는 민주노조 자체를 겨냥해 있다고 봐야 한다. 왜곡, 왜곡, 왜곡 지배계급은 정치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 자체의 존립을 뒤흔들기 위해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고 있다. 첫째, 한미FTA 체결로 자동차산업 노동자가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내부의 강경파 우세로 어거지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 덧붙여 지도부의 정치적 야심으로 정치총파업을 한다고 악선동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악선동을 통해 지도부와 조합원 사이를 철저히 이간질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참주선동을 온몸으로 받아 안은 어용들의 작은 몸짓을 여론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로 둔갑시키는 것은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금속노조에서 여론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해도 지배계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므로 ‘불법파업’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정원현

2007.07.04 13:31

[현장노동자] 한미FTA 저지 총파업과 현안 투쟁을 결합시켜 전선을 확대하자!

금속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순환파업 1일차에 돌입하자마자 정부는 금속노조 지도부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 운운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파업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무관한 불법 파업이라고 협박하며 지도부와 조합원 대중을 분리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정당한 한미 FTA 저지 총파업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인 지난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실업이 생긴다는 말은 공장폐쇄나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협박이자 선전포고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한미 FTA 저지투쟁은 정부와 총자본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정치투쟁이며, 동시에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해고)으로 몰아넣는 것에 반대하는 생존권 사수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정치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당하다. ‘구조조정도 하고, 노동자의 목을 치겠다’고 노무현이 자신의 입으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는가! 안타깝게도 한미 FTA 저지 총파업은 금속노조로 한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 참에 민주노조운동을 확실하게 짓밟겠다는 것이다.

박준선

2007.07.04 13:27

[현장노동자] [뉴코아-이랜드] 비정규 악법에 맞선 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개악된 비정규 법안의 시행이 7월 1일로 눈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 악법은 벌써부터 우리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서울 성신여고에서 13년간 근무해오다 6월 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자살을 기도한 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조금의 숨김도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서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는다. 너무나도 정당하기에 힘든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나가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 악법의 시행에 맞추어 자본은 대량해고와 ‘가짜’ 정규직화(직무급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도 이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비정규 악법에 맞선 투쟁, 그 선봉에 뉴코아-이랜드의 노동자들이 있다. 분노의 함성, 전국의 매장을 가득 메우다. 현재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은 6월말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다. 홈에버에서는 올해에만 400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시켰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수천 명을 더 해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두 용역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이에 5월말,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뉴코아-이랜드의 투쟁이 파고를 높여 현재 최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뉴코아 노동조합은 이미 22일 밤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이랜드일반노조도 이를 눈앞에 두고 있다. 23일(토), 24일(일)

주영남

2007.07.04 13:25

[현장노동자] [인터뷰] 하이닉스 직권조인 폐기를 위한 긴급대책회의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의 불씨를 꺼뜨려서 산업적 평화와 산별교섭 확보를 구현하려는 정부와 자본 그리고 정갑득 집행부의 공동 이해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편집자] 하이닉스 직권조인에 항의하여 농성을 시작한 지 50일이 넘었다. 여러 차례 중집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대책회의에서 요구한 5가지 요구는 정갑득 집행부에게 수용되지 않았다. 현중 사내하청 지회 일정으로 일단 울산으로 복귀한 조성웅 지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권순만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지회장은 금속노조에서 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 농성을 시작한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4월26 새벽녘, 금속노조 임시대대에서 계급적 투쟁 의제들이 부결된 직후 휴식시간에 우연찮게 금속노조 조직실장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남택규 수석이 막판 교섭을 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26일 저녁 그 “좋은 소식”은 위로금으로 하이닉스 문제가 정리되었다는 “배신행위”였다. 이미 기아비정규직지회,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현중사내하청지회는 25일 임시대대장에 뿌려진 유인물을 통해 정갑득 집행부의 노사협조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산업정책들에 대한 폭로와 비판을 조직했지만 정갑득 집행부는 “넌 짖어라! 난 간다”는 식으로 돈으로 원직복직과 민주노조 깃발을 내리게 하는

당건투

2007.07.04 13:23

[현장노동자] [공무원노조] 투쟁 포기와 굴종을 위해 이탈한 비대위 세력들을 딛고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자 복직, 연금개악 저지, 공무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6월 23일 개최했다. 노동3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서 힘 있게 투쟁하는 집회에 참석한 동지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단병호 의원의 지적처럼 “배에 구멍이 나자 먼저 배를 버리고 도망한 쥐” 때문이다. 같은 시각 노동3권을 포기하고 법내로 들어가자고 주장했던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조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결성하고 전국공무원노조를 이탈했다. 그런 세력이 마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사전에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을 탄핵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 하지만 조직이 어려울 때 조직을 이탈한 세력이 현장에서 노동3권 쟁취를 위해서 투쟁하는 조합원을 조직할 리는 만무하다. 비대위 행사장에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자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4대 요구를 걸고 위원장 단식, 전국순회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투쟁에 합류하지 않았다. 심지어 순회투쟁단은 조합원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마찰을 빚어야 했다. 그런 세력이 주장하는 투쟁요구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는가. 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에 참여하고 있는 지부에 진정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복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뿐만

박준선

2007.07.04 13:21

[현장노동자] [현자지부 대대] 이제 우리의 내부를 돌아보자

‘정치파업’의 선봉대로 마녀사냥 당하던 지난 21일 금속노조 현자지부에선 중요한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만장일치 주문을 받은 1사 1조직 규약에 따른 현자지부 규정 개정과 규정 개정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 동일단협 적용 요구안 확정 건이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1호 안건인 규정 개정은 찬성 211명, 반대 210명으로 부결되었고, 따라서 동일단협 적용 안건은 자동 폐기되었다. “혹시나가 역시나 였다”며 욕하며 뛰쳐나가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만장일치 가결선동 제현장조직은 공동명의의 유인물을 통해 1사 1조직 규약에 의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지지했다. 당일 대의원대회장을 도배한 공동현장조직위원회, 변속기 현장조직위원회, ‘머리띠를 묶으며’, 민투위, 민노회의 지지 대자보는 물론 비정규직노조 유인물, 판매 현장조직인 평등회 유인물 등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대의원들께 호소했다. <현장노동자>까지 민주노조운동이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의 기로에 선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오직 유일하게 현장연대 — 노연투와 비슷한 성향의 현장조직들이 통합해 만든 친자본 노조운동조직 — 만이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암묵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비정규직노조 건설 이후 직가입은 비정규직노조의 공식입장이었으므로, 게다가 금속노조 규약에 따른 규정 개정이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관심과 기대는 한껏 부풀어

정원현

2007.07.04 13:19

[현장노동자] [노동관계법 개정 시행령] “차라리 노조금지법을 만들어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차라리 죽여라!”라고 외치면서 싸운다. 그만큼 절박하다.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차라리 노조금지법을 만들어라!”고 외치며 싸워야 할 판이다. 매일노동뉴스가 단독입수해 보도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자본을 압박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노동관계법 시행령은 작년에 통과된 노사관계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파업이 불가능한 노동조합 노동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은 그야말로 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것이다. 철도의 경우, 운전, 관제, 전기, 차량정비, 선로 등 대부분의 업무가 필수업무다.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가장 먼저 파업에서 이탈시켜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대상으로 기관사를 삼았었다. 가장 강력하게 사측을 타격할 수 있는 직종부터 분리시켜내자는 전술이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을 보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아예 대다수의 업무를 파업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필수업무유지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개인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수업무 외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나머지 파업도 무력화된다. 사실상 철도노조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파업을 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라면 노조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현실은 병원사업장이나 여타의 공공부문

박준선

2007.07.04 13:18

$[현장노동자] 전진의 \’2007년 대선강령\’ 비판$

[현장노동자] 전진의 \’2007년 대선강령\’ 비판

민주노동당 내 전진그룹은 당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력 중 하나다. 당내 최대 다수파는 자민통 계열이 점하고 있지만, 07년 대선 후보로 나선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3인이 모두 친 전진그룹 후보라는 점에서 적어도 올해 대선 국면에 한정해서만큼은 전진이 당내 주류 중의 주류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노당 3인 후보와 전진의 대선강령 따라서 전진이 지난 5월 중순 제출한 <2007년 대선강령>은 단순히 당내 한 그룹의 입장을 넘어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후보들 입장에서도 전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을 확정하는 데서 전진의 대선강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장노동자>가 전진의 대선강령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미칠 전진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이다. 전진은 ‘사회주의’를 자임하고 있는 세력이다. 따라서 전진의 강령을 검토하는 일차적인 기준도 강령이 과연 사회주의 이행을 올바로 담보하고 있느냐 여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진은 작년 말부터 민노당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저 악명 높은 사회연대전략에 적극 찬동함으로써 자신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민주의

양효식

2007.06.24 0:40

[현장노동자] 금속 총파업을 확대하자!!

금속 총파업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중앙위원회의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투쟁 결정이 있자마자 총파업투쟁을 사산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모든 부르주아 언론은 한미FTA체결 반대 금속 총파업을 ‘정치파업’,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조합원 흔들기에 여념 이 없다. 조선일보는 14일자 사회면에 \”4사 조합원 강력 반발 금속노조 반FTA 총파업 제동\”이라는 기사를, 동아일보는 \”자동차 4사 노조 \’정치파업 안 한다\’\”라는 왜곡기사를 쏟아냈고, 사설과 칼럼을 동원해 한미FTA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지배계급의 총파업에 대한 마녀사냥은 언론의 공세에 한정하지 않는다. 작년 11월 한미FTA반대 투쟁을 주도한 지도부에 대해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실형선고까지 판결하고 있다. 실형선고 판결도 광주, 대전충남, 춘천법원으로 줄이어 확대되고 있다. ‘정치파업’, ‘불법파업’하려면 구속을 각오하라는 협박이다. 가장 교묘한 탄압 가장 교묘한 탄압은 조합원을 이간질 시키는 자본의 책동이다. 자본은 현대차에서 나타났듯이 조․반장협의회를 통해 ‘정치파업’ 반대 운동을 조직해 왔다. 이미 기아차에서는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지만,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투쟁을 빌미로 현대차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언론으로 왜곡 ․ 조작하고, 정부에선 구속 엄단으로 협박하고, 자본은 어용들을 내세워 이간질시킴으로써 삼위일체가 되어 총파업을 죽이려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거짓들 ‘정치파업’

정원현

2007.06.24 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