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양극화 해소”? 노무현 정부와 자본가들의 사기극!

[현장노동자] “양극화 해소”? 노무현 정부와 자본가들의 사기극!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후 분배를 강조해 왔지만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4년이 지난 지금 양극화 문제는 경제문제를 넘어 정치, 사회 문제로 확대됐다. 갈수록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전국 가구를 소득순위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최상 5분위 소득을 최하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이 올 1분기 8.36으로 2003년 같은 기간 7.81보다 크게 높아졌다. 전국가구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배율은 18.2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 수치가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삼성경제연구소가 05년 1월 16일 발표한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생의 41%는 자본주의를 연상할 때 빈부격차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론 경쟁(24.3%), 효율성(10.4%), 부정부패(7.6%), 풍부한 기회(7.3%), 착취(0.7%) 등이었다.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소득계층별 양극화 현상 – 사교육비 지출 10배 격차 – 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니 당연한 설문조사

[현장노동자] 노동자계급은 범국본과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걸고 한미FTA 저지투쟁을 해야 한다!

[현장노동자] 노동자계급은 범국본과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걸고 한미FTA 저지투쟁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국익’은 언제나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과 대립한다. 자본가 지배체제 하에서 국익이란 자본가계급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익을 내세우는 그 어떤 세력도 국익이 말 그대로 범국민적 이익이라고 주장하지, 절대로 특정 계급, 자본가계급의 이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본가계급의 이익임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진짜로 범국민적 이익이라고 믿고 싶어서거나이다. 전자가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목적의식적으로 복무하는 세력이라면, 후자는 계급대립의 현실에 눈을 감고 계급협조주의와 민족주의를 추구하여 결과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세력이다. 전자와 같이 누구의 눈에도 자본가 진영임이 투명한 세력과는 달리 후자의 민족주의 세력은 노동계급운동을 곧잘 현혹시켜 노사가 함께 하는 민족주의적 운동으로 빠져들게 할 정도로 노동계급운동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특히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주창하는 이른바 국민파와 같이, 이 민족주의 세력이 노동운동 안에 있는 세력일 때 그 영향력은 몇 배나 더 심각한 위험성을 갖는다. 국익을 지키는 범국민적 운동이 “반자본주의 투쟁”이라고? 지금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그러하다. 그들은 물론 특정 계급,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저지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현장노동자] 누구를 위한 산별인가?

[현장노동자] 누구를 위한 산별인가?

6월말 대공장이 산별 전환 동시총투표를 한다. 산별노조를 통해 크게 단결하여 큰 투쟁을 만들자는 것이다. 큰 투쟁, 좋다! 그런데 이 큰 투쟁을 위해 제출된 실제 정책과 방침들을 보면, 산별노조는 투쟁을 할 필요도 없고, 투쟁을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와 대공장 노조지도부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산별노조를 홍보하는 소책자나 선전물들을 보라. 큰 투쟁이든 작은 투쟁이든 투쟁 자체를 최소화하고 단위사업장 현장투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산별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기조가 곳곳에 나타나 있다. 대공장의 파업부담을 줄여주는 산별노조? 금속연맹에서 발행한 조합원용 소책자 <<금속산별로 뒤집기 한판!>>에서는 “산별노조가 되면 파업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해 놓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공장의 파업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다. “우리만 맨날 총대 매냐”는 일부 대공장 조합원들의 파업 기피 정서에 영합하여 대공장 파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산별 정신이라면 큰 투쟁은 고사하고 이제 투쟁 자체가 끝장나는 것 아닌가. 크게 단결하여 크게 투쟁한다는 것은 모두 말장난인가? 지금 코앞에 걸린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저지, 완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총파업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현장노동자] 더욱 과감한 투쟁으로 승리를 만들자!

[현장노동자] 더욱 과감한 투쟁으로 승리를 만들자!

대구·경북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이 보름을 넘기며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많은 건설현장은 작업이 전면 중단되어 파업의 힘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서로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 건설노동자,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들이 과연 단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괜한 걱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팔뚝질 한 번 못해보고 집회 한 번 못가본 늙은 노동자들이 이제 경찰도 안 무서워하는 투사들로 바뀌었다. 파업의 힘 대구·경북 건설노동자들은 5월 21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힘을 확인했으며, 6월 1일 총파업으로 건설노동자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파업과 함께 대구·경북지역 80곳의 건설현장이 멈추어 버렸고, 파업의 힘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와 조합원 가입으로 나타났다. 매일 새벽 노동조합의 지침으로 집결하는 건설노동자는 1500여을 넘어서고 있으며, 노조가 준비한 실천단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지구별로 선봉대에 편재되었다. 건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처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의 평균연령은 40대 후반으로 돈이 많이 지출되는 연령이다. 원청 자본이 짓는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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