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속풀이 한판 8] 왜 다시 직권조인의 망령이 부활하나?

Q : 현자지부 전주위원회의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직권조인에 이어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의 하이닉스-매그나칩 지회를 돈으로 정리하는 직권조인으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은 격렬한 내부노선투쟁 — 직권조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돈으로 민주노조를 정리하는 노선이다 — 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뒤흔든 직권조인이란 무엇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현 시기 자주 발생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A : 직권조인이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위원장의 독단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론 교섭권과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하등의 문제가 될 일이 없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직권조인을 어용노조의 상징으로 죄악시 해 왔다. 왜 그럴까? 민주노조운동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라면 민주노조의 정체성으로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전투성을 꼽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민주노조의 정체성으로 일컬어지는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전투성은 몇몇 활동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름 아닌 남한 민주노조운동을 발생케 한 토양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87년 이전 어용노조의 직권조인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 남한 노조는 군사독재정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관변단체, 사측의 노무관리부서로서의 2중대, 노조위원장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의 권리를 팔아먹는 어용노조밖에 없었다.

당건투

2007.06.13 19:27

[현장노동자] 07년 대선과 사회주의 정치운동

[편집자] 이 글은 5월 19일 사회실천연구소 주최 월례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발제문을 새로 부제를 달아 <현장노동자>에 전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07년 대선을 앞두고 자본주의 정치세력들이 노동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 벌써부터 온갖 사기와 협잡을 동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07년 대선과 사회주의 정치운동’은?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정치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의 정치적 대안이 되어 07년 대선을 돌파할 사회주의 정치운동은 불행히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 시기 남한 운동에서 ‘진보’ 정치운동과 ‘사회주의’ 선전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사회주의 정치운동이라는 이름에 값할 만한 정치운동은 아직 없다. 이러한 정치 대안의 부재로 노동자들은 또 다시 이들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을 지지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운동은 이미 자본주의적 정치운동으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민노당 왼쪽의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노동자의 대안이 되어줄 수 있을까? 사회주의 선전의 단계를 청산하고, 노동자계급이 독립적인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1. 민노당의 선거공약과 선거전략 1) 남한 자본주의 성장 전략 – 개량도 없는 개량주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제도권 정치에 안착한 민주노동당은 현재

양효식

2007.06.13 19:25

[현장노동자] [서평] 미래에는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패배한 혁명’의 교훈

과거 황제가 군중들에게 연설하던 바로 그 제국 궁전 창문에,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올라섰다. “‘자유의 시대가 밝았습니다. 나는 모든 독일인들의 자유로운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모든 독일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세계 혁명을 완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손을 드십시오.” 수천 명이 손을 들었다.”(73쪽) 1918년 11월 독일혁명 때의 이야기다.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으나 고립된 채 내전으로 고전하고 있던 때였다. 이웃 독일 노동자들의 이 힘찬 세계혁명 선언이 성공하였다면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 되었으리라.”(서문) 그러나 이 혁명은 패배로 끝났다. 1918년에 이어 1920년 카프 폭동으로 벌어진 위기 상황에서도, 1923년의 봉기에서도 독일 노동자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 이 패배가 나찌즘을 낳았고 스탈린주의가 대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크리스 하먼의 『패배한 혁명』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당시의 역사를 소개하는” 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은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다.(서문) 다시 말해, 독일혁명이 패배한 원인을 돌아보면서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역사는

김종원

2007.06.13 19:23

[현장노동자] [금속노조 이젠텍분회 투쟁] ‘사소한 것’,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지난 5월 9일 <민주노조 사수, 이젠텍 자본 응징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정갑득 위원장의 대회사와 실천투쟁의 폐기에 분노하는 금속 조합원들이 많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77차 운영위에서도 대회사 발언과 투쟁전술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소한 것 정갑득 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평화적으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시위로 끝나야 한다는 이유는 “임단협과 15만 총파업을 준비해가고 있다. 노조가 사소한 것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80명이던 조합원이 23명으로 줄어들었고, 투쟁을 전개한지 이제 600일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이젠텍 조합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정갑득 위원장에게는 임단협을 앞두고 악질 사업장 타격투쟁에서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임단협을 망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작년말 금속노조 완성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파업 중단권이 규약개정(안)으로 상정되었던 악몽이 떠오른다. 당시 금속노조는 위원장이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로 댄 것이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자본의 도발 등으로 현장단위에서 예정에 없던 투쟁이 벌어질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박준선

2007.06.13 19:21

[현장노동자] [세계노동절 117주년]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하나 되어 비정규악법 박살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지난 4월 28일 동아일보는 작년 개악된 ‘비정규법 시행 이후의 고용상태’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이번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비정규 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악법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1,458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65.7%는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각각 73.8%, 67.1%가 비정규법이 시행되면 짤릴까 걱정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양산법 시행령 현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 악법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 악법의 시행령은 ▶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을 두어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직종 선정 ▶ 기간제의 기간산정 예외기간(육아휴직, 병역, 예비군 등 국가 동원기간, 산재 요양기간) 설정 ▶ 187개로 파견 업무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설문 결과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는 차라리 살지 말라고 해라! 정부의 안을 보면 비정규직은 아예 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정규직으로 영원히 전환할 수 없는 전문직을 설정하고, 기간제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국가동원기간,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애도 낳지도 말고

박준선

2007.05.05 15:43

[현장노동자] [재벌폭력공화국] 자본의 상시적 테러체제에 맞서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건설하자!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이 납치 감금, 집단폭행, 생선회칼 등 조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조직적 폭력을 친히 진두지휘한 사건으로 연일 언론에 뉴스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돈 없고 빽 없는 술집 종업원들, 납치하고 산으로 끌고 가서 피범벅이 되도록 집단폭력을 가하고 생선회칼로 생명을 위협하고 짐승처럼 무릎 꿇려서 감금한 채 모욕을 가해도 제까짓 것들이 어쩌겠냐는 자본가의 오만함이 사건 곳곳에 서려 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재벌의 폭력은 일상사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재벌이 이 나라를 돈으로만이 아니라 노골적인 폭력으로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엽기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 언론들한테는 한 편의 조폭 드라마 같은 한화재벌의 폭력 사건이 진기한 특종 뉴스거리일지 모르지만 이 나라에서 재벌의 폭력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매일매일 자행되고 있는 일상사이다.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자본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도 이 같은 일상적인 재벌들의 폭력은 더 이상 언론의 뉴스거리가 아니다. 또한 현장을 상시적으로 사찰, 감시하며 초동 단계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진압 하기 위해 폭력 경비대를 합법적인 사병으로

양효식

2007.05.05 15:41

[현장노동자] 더 이상 기만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25일 금속대대장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삼성SDI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결합하기 위해 아침에 출발했다. 26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삼성SDI 동지들과 언양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연두빛 새잎에 어울리는 건 바람뿐만이 아니었다. 한 없이 예쁘기만 한 나이에 거리로 내쫒긴 삼성SDI 젊은 비정규직 동지들이 부드러운 봄빛처럼 연두빛 새잎과 나란히 섰다. 서로가 찾은 자신들의 특별한 주소지였다. 금속노조 곤색 조끼 위로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모자를 쓰고 그 위에 단결투쟁 머리띠를 둘렀다. 마스크와 목장갑을 끼고 피켓을 들었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구조조정 분쇄하고 가자! 현장으로”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하얀 이를 드러내 놓고 동지들을 향해 웃는 모습들은 어떠한 구호보다도 소중한 우리 투쟁의 성과물이 되어야 한다. 삼성SDI 동지들과 연대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열정과 활력에 찬 모습에 내가 더 힘을 받고 왔다. 연대와 투쟁 정신을 팔아먹고 투쟁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방침인가? 삼성SDI 결의대회를 마치고 현대중공업으로 돌아와 현장모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이 32억원에 하이닉스 매그나칩 자본과 잠정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자정이 지나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조성웅

2007.05.05 15:38

[현장노동자] 4.25 금속 대의원대회 참관기

대대 대회의실 입구에 도열해 있는 장기투쟁사업장들의 플래카드와 대의원들에게 나눠주는 유인물 홍수 속에서 15만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치러졌다. 4만 금속노조론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을 뒤로 하고 이제 15만 금속노조로 악질 자본을 거꾸러뜨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득 품은 채 대의원대회는 시작됐다. 예견된 내부 투쟁 대대 전부터 지도부가 제출한 사업계획 ․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 투쟁전술로는 07년 정세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다. 중집, 지회장 이상 수련회에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수정된 것은 거의 없었다. 지회장 수련회에서 나온 요구마저도 단협위원회에서는 명문화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삼겠다며 기각시켰다. 마지막 남은 대의원대회에선 명문화된 안으로 노사협조주의 세력과 내부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노동자> 역시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투쟁전술 중심으로 안을 성안시켜 제출함으로써 노사협조주의 세력과의 내부투쟁에 선도적으로 전력투구했다. 금속노조의 07년 사업계획,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투쟁전술의 변경 없이는 07년 투쟁을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계획은 자본과의 투쟁을 회피, 우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금속사용자단체(자본가 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산별교섭을 성사시키는 것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산별노조가 해야 할

정원현

2007.05.05 15:35

[현장노동자] 비정규악법 폐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작년 비정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 현장 동력 없이 국회 일정만 좇아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배웠다. 또, 말로만 총파업인 투쟁전술과 대표자 농성 정도로는 역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제대로 배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지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행령 저지”? 정부는 지난 4월 20일, 바로 이 비정규악법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말 그대로 7월 1일 이후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원한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는 ‘비정규직 죽이기’ 시행령에 다름 아니다. 그나마 이것도 ‘노동자 다 죽이기’의 서막일 뿐이다. 아직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시행령은 발표도 되지 않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가 이대로 뒷짐 지고 있다가는 ‘노동자 다 죽이기’ 제2탄, 노사관계 로드맵 시행령이 민주노조운동의 마지막 명줄까지 끊고야 말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은 삼척동자도 알 터인데 이러한 현실에 눈 감고 귀 막는 세력이 있다. 지난 4월 19일 민주노총 제40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의미심장한 두 개의 문건이 제출되었다. 하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40차

학습지노조 조합원

2007.05.05 15:32

[현장노동자] 프랑스 대선에 비춰본 우리의 대선 지형과 전술 방향

4월 22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보수우파의 사르코지와 사회당의 루아얄이 각각 31%와 25%를 득표하여 결선에 올랐다. 사르코지는 이 나라로 치면 한나라당 후보라고 할 수 있고, 루아얄은 민주노동당 쯤 될 것이다. 3위를 해서 결선에 오르지 못한 중도우파 세력인 바이루는 기존 열린우리당에서 정동영이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손학규 정도와 비슷한 색채라고 보면 된다. 프랑스 사회당과 한국 민노당 그런데 한국의 민노당과는 달리 프랑스의 사회당은 여러 번 집권도 한, 프랑스 주류 정치권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이다. 민노당과 비슷한 점은 개량주의적인 사민주의를 본질로 하고 있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조직노동자들을 지지기반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노당이나 프랑스 사회당 모두 그 내부적으로 주류에 대당하는 비주류 좌파적 세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같다. 예컨대 민노당 내 의견그룹으로 존재하는 다함께나 해방연대 같은 좌파적 세력이 프랑스 사회당에도 있다는 얘기인데 한국처럼 프랑스에서도 이들 세력이 사회당을 조금이라도 좌익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민노당은 아직 집권을 한 적이 없어서 프랑스 사회당처럼 아예 개량주의에서도 더 우경화하여 거의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버렸던 일은 없다는

이민호

2007.05.05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