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파업을 봉쇄하려는 자본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자!

쾌유를 바랬던 가족들과 동지들의 애타는 마음을 뒤로 하고 하중근 동지는 결국 운명했다. 포항 건설플랜트 이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58명의 구속자들이 감옥에서 단식에 돌입하며 가장 먼저 떠올렸을 사람, 하중근 동지는 우리의 곁을 떠났다. 노모께서 ‘우리 아들 살려 달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동지들에게 호소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어쩌라고 동지여 그렇게 가십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투쟁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악랄한 정책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 이제 이틀 후면 급여를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 아닌가?” (배달호 열사 유서 중에서) 헌법에는 노동3권으로 파업이 보장되어 있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업무방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법으로 보장하는가? 왜 노동자들은 투쟁하다가 죽고, 파업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노조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야 하는가! 자본의 이윤이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 하는 세상,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피를 더 원하는가! 포스코는 포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벌어지자,

박준선

2006.08.02 22:50

[현장노동자] 산별 만능주의자에게 묻는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4사가 산별 전환투표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현장노동자>는 현 시기 산별전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결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지 투쟁으로 건설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면 시기의 정세, 지배계급의 움직임, 비정규직노동자 동지들의 처절한 투쟁과 정규직 노조 및 활동가들의 외면이라는 현실, 산별전환을 통해 지도부들이 몰아가고자 하는 개량주의적인 운동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산별전환은 이뤄졌고 이제 산별노조 건설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노동자>는 산별건설에서 나타날 전략적, 전술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산별로 전환한 이상 계급투쟁에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박하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박유기 현자노조 위원장도 좋고, 산별전환을 긴급히 호소했던 민주노동당 의원 동지도 좋습니다. 아니 산별건설에 온갖 열정을 쏟은 금속연맹 임원이나 임영일 교수도 괜찮습니다. 동지들의 동지애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 <현장노동자> 8호에서 우리는 박유기 위원장이 “파업 양상도 달라진다. 굳이 현대차 라인을 끊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서열 되는 공장을 하루 이틀 세우면 현대차 생산 자체가 중단 된다”(매일노동뉴스 인터뷰)고 한 것에 대해, “파업부담을

정원현

2006.08.02 22:47

[현장노동자] ‘철도현장을 조각조각 팔아넘겨 민영화를 완료하라!’

‘철도현장을 조각조각 팔아넘겨 민영화를 완료하라!’ 철도공사가 수백억 원을 들여 의뢰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철도공사 조직운영 혁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인력운용합리화(인력감축)’로 ‘비용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철도공사 구조조정의 구체적 방안과 규모, 일정이 발표된 것이다. 그 내용은 역시나 철도산업 전체에 ‘전면적인 외주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외주화를 시행하라! 연구용역안은 구조조정 혁신 방향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내부 인력운영 합리화 실행방안’으로 ERP 도입과 신기술 장비 도입 그리고 사업량 조정 및 업무주기 조정, 업무 비중에 따른 5조2교대 등 근무형태 다양화/유연화, 다기능화를 통한 노동여유 제로화 등이고 2) ‘전면적인 외주화 실행방안’으로 ① 신규노선(사업) 전면 외주화 ②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면 외주화 ③ 최소 현장 핵심 인원을 제외한 정규직 업무 전면 외주화이다. 연구용역안이 제안하는 바처럼 외주화가 실행된다면 철도공사는 매년 1천6백3십4억4천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구용역안은 “비정규 입법안의 실시를 감안 (07년 입법안 발효를 가정) 단기적으로 현행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계약직 인력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비정규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감안할 때

철도노조 조합원

2006.08.02 22:44

[현장노동자] [발전노조]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이 시급하다

7월 12일 전 조합원 임시총회가 있고 나서 사측은 발전현장 곳곳에 감사장을 차리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사측은 7월 급여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징계를 한답시고 조합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발전노조에서는 감사거부 지침을 내렸고, 각 지부에서는 감사장에서 사측이 실시하려는 개별 감사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이메일을 통해 문답서와 경위를 받고 있다. 그 대상은 지침을 내린 발전노조나 지부 간부가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이다. 사측의 감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7월 12일 별 다른 준비 없이도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직력을 와해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공짜노동’도 해주고, 5시간 임금도 삭감 당하고 발전노조는 임시총회가 정당하다고 하고, 사측은 불법, 부당한 임시총회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측은 5시간의 임금을 삭제했고, 한 술 더 떠서 징계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임시총회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따지는 근거는 사측의 사규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측은 법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측이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이 될 수는 없다. 임시총회는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고,

박주석

2006.08.02 22:40

[현장노동자] [현자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노조파괴에 맞선 결사투쟁을!!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 파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7월 26일, 3공장 정리해고자 농성장을 찾았다. 현자 정규직노조의 협상 타결에 대한 관심은 단지 언론만이 아니었다. 현자 비정규노조의 간부들이나 3공장 농성대오 역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동지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규직노조의 6시간씩 진행되는 파업으로 인해 어차피 공장이 멈추게 되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공간이라는 것이 별다르게 없다는 점과 임투로 모든 협상이 중단되어 3공장 정리해고자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규직노조의 임투가 종료되면 원하청 자본이 본격적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탄압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어쨌든 정규직 노조는 28일 찬반투표에서 54.74%로 가결되었고, 휴가에 돌입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만 남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현자 원하청 자본은 3공장에서 99명의 하청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올해 3공장에서 아반테 후속모델(HD) 맨아워 협상에서 106명의 여유인원을 합의했다. 3공장 대의원회는 “취업을 알선한다”고 회사와 합의했지만 실제로 울산공장에는 다른 공간으로 취업이 불가능했다. 비정규노조 간부에 따르면, 3개월짜리 한시하청을 제외하고는 자리가 없는데 누가 3개월 후 해고될 자리로 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비정규노조는 당연히 반발했고,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3공장

박준선

2006.08.01 22:47

[현장노동자] 조준호 동지, 함께 줄넘기 하지 않으시렵니까?

... 민주노총은 이 투쟁을 속된 말로 ‘쌩깠다’. 아니, 오히려 FTA 집회에서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발언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이상한 사람이 와서 대오 정비를 하는데 방해하고 있다”면서 묵살했으며, 심지어 민주노총의 한 집행국 간부는 그 상황을 듣고 “거기(동아일보사 옥상) 왜 올라갔는데, 줄넘기하러 올라갔어?”라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하였다.

김기찬

2006.08.01 22:39

[현장노동자] 대구 건설노동자 이씨가 말하는 파업 이야기

Ⅰ 일제 강점기 하에서부터 노동자는 ‘노가다’로 불렸다. 1945년 일제 강점기가 끝난 지 60 년이 훌쩍 넘어 2006년을 살아가는 건설노동자들도 ‘노가다’로 불린다. 건설노동자가 여전히 ‘노가다’인 이유는 식민지 사회든, 민주사회든 힘 가지고 돈 가진 자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구 사는 건설노동자 이씨는 노가다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 건설노동자 이씨는 10년을 넘게 노가다를 해 오면서 임금을 떼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건 바로 ‘쓰메기리’ 때문인데, ‘쓰메기리’는 원청회사에서 하청 전문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는 데서부터 생긴다. 노동자의 임금은 어음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하지만 전문회사는 어음을 회수하는 기간 동안 노동자 임금을 주지 않는다. 어음 회수기간 동안 임금을 공사비로 써버리는 탓이다. 어음 회수 기간만큼 임금 지급이 유보되는 것을 ‘쓰메기리’라 한다. 이 기간 동안 ‘오야지’들이 돈을 갖고 튀기도 하기 때문에 임금을 떼이는 것이다. 또한 ‘쓰메기리’란 우리말로 하면 손톱 깎기이다. 손톱을 깎아내듯이 임금을 그렇게 깎아낸다는 뜻도 될 것이라 설명했다. Ⅱ 건설노동자 이 씨는 자신이 겪은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박주석

2006.07.12 2:53

[현장노동자] ‘산별 완성’이라는 형식에 휘둘리지 말자

“덩치 크다고 매일 파업? 노사관계 되레 더 안정”. 완성차 4사를 비롯한 “대공장노조 산별화 이끈”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달한 핵심 메시지이다. 산별전환으로 마치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자본과 보수언론이 난리 호들갑을 떨자 서둘러 ‘안심시키기’에 나선 것인가. 전재환 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같은 노사관계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이 재빨리 설치해준 스피커를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토록 목숨 걸다시피 올인 한 산별전환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것이었나? 노사관계 로드맵 등 현 시기 자본의 공격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안정이라니? 코앞에 걸린 로드맵과 비정규직 개악안 같은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한 마디 언급도 없이 노사관계 안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긴장이 없는 산별’로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산별? 산별전환을 계기로 자본과 보수언론은 “파업으로 날샐라”, “파업 반복, 사업장 밖 동원 투쟁 등으로 산업 현장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면서 발 빠르게 산별노조 길들이기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과 언론이 시키는 반대로만 하면

양효식

2006.07.12 2:52

[현장노동자] 민주노총의 노사정 복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되었다.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6월 21일 경고 총파업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했다. 사회적 교섭 건이 민주노총 대대에서 무산된 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위원장 직권으로 복귀한 민주노총은 참여와 탈퇴를 반복하다가 다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공식적으로 복귀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은 일제히 환영했고, 최근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논의는 위험스러운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비난 비정규 개악안에 맞선 투쟁이 1년 10개월 가까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투쟁의 파고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출했다. 주요 대공장이나 대기업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투쟁에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 이를 통해서 실제로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것이 정부의 개악 저지투쟁과 결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투쟁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작년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었던 화학섬유연맹 배강욱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의 주관 하에 열렸던 노사정 교섭이 실효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개악안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입장차이가 현재까지는 분명한데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노동계 단일안을 만들자고 말한다. 과연 우리가 한국노총 이용득

박준선

2006.07.12 2:48

[현장노동자]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에 주목 하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 기업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이었던 시기에 처음 발생했다. 1960년대는 프랑스에서 사회혁명이 일던 시기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때문에 반전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한 기업에 대한 적대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90년 이후 미국에서 실리콘벨리의 성장이 국가 자존심의 초점이 되면서부터 ‘돈 버는 것’이 존경스러운 것이 되었으며, 반 기업정서가 수그러들게 되었다. 1960년대 반 기업 운동을 벌이던 이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는 미국에서 CSR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혁명을 포기하는 대신 자본주의를 좀 더 나은 자본주의로 만들고자 할 따름이다. 사회공헌기금 원래 미국에서의 사회공헌기금은 세전이익의 일부분을 기부하는 것이었다. 세전이익이란 어차피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일부분을 미리 떼어서 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주주들은 CSR에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미국에서 사라지고, 유럽에서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국제 경쟁과 적대적 인수 합병 위협의 증대, 기업의 소유권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집중되는 현상, 중역들에 대한 보상금(옵션) 지급 기준의 변경이 주요 원인이었다. 경영자 자본주의에서 투자자 자본주의로 변화되어 주주 가치를 최대화해야

노해만

2006.07.12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