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1.08 충격’ –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

지난 5월 8일,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다.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이 평균 1.08명을 출산했다는, 즉 쉽게 말해서 요즘은 2명이 결혼을 해서 1명을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알뜰살뜰’이라는 표어가 옛말이 된 지가 이미 오래다. 늙어가는 사람들 숫자만큼 새로 아이가 태어나질 않으니 자연스럽게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사회는 고령화된다. 통계청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42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하며 2010년에는 500만여 명, 9.9%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인구비율은 많아지는,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찾아온 것이다. 언론은 저출산 현상을 ‘출산파업’이라 묘사하며 이를 여성의 책임으로 은근히 돌리고 있으며, 정부는 양대노총과 자본가 단체, 종교단체 등을 포괄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만들어 이를 ‘사회적 합의’의 틀 내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계급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일단 고령화는 저출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친다면,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만큼

김기찬

2006.07.12 2:45

[현장노동자] 어용사업장에서 복직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일제관은 양산시와 대전, 수원에 공장이 있다. 전체 조합원은 약 450 명이며, 노동조합의 본조는 양산공장이고, 수원공장은 지부, 대전은 본조에서 관리하고 있다. 양산공장은 양산시 유산동에 자리 잡고 있다. 조합원 수는 200 명이다. 한일제관은 40년 흑자 기업이고 당기 부채비율이 75%(2004년 기준)이고, 2005년 당기순이익이 38억 원에 이른다. 한일제관 자본은 2006. 1. 3. 정리해고를 발표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 이전에 희망퇴직 할 것을 강요한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주로 장기근속자, 노동재해자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 공장에서 110 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을 하였고, 그 중 양산공장에서는 56 명이 희망퇴직을 하였다. 말이 좋아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사측의 끊임없는 희망퇴직 강요에도 불구하고 5 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에 불응하며 저항했다. 이에 5 명의 노동자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고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를 화장실에 배치했으며, 나머지 현장 노동자들을 사무실, 휴게실에 격리시켰다. 더러는 통근버스를 타고 가는 중, 버스를 세우고는 중간에 강제로 하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에 저항하자, 5 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이 5 명의 노동자들은 06년 7월까지 계속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노해만

2006.07.12 2:43

[현장노동자] 지금의 산별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대공장의 파업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우연히 들어간 문구가 아니다. 지금 지도부들이 추진하는 산별 건설의 정신이자 기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산별 교섭만 제대로 정착되면 투쟁을 안 해도 교섭으로 다 풀 수 있다’는 식으로 산별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솔직히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투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산별 정신이라면 현 시기 자본의 공세로 봤을 때 산별 전환은 민주노조운동에 재앙이 될 것이다.

양효식

2006.06.25 17:46

[현장노동자] 대구경북 건설노동자 파업

대구·경북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이 보름을 넘기며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많은 건설현장은 작업이 전면 중단되어 파업의 힘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서로 뿔뿔이 흩어져 일하는 건설노동자,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들이 과연 단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괜한 걱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팔뚝질 한 번 못해보고 집회 한 번 못가본 늙은 노동자들이 이제 경찰도 안 무서워하는 투사들로 바뀌었다. 파업의 힘 대구·경북 건설노동자들은 5월 21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힘을 확인했으며, 6월 1일 총파업으로 건설노동자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파업과 함께 대구·경북지역 80곳의 건설현장이 멈추어 버렸고, 파업의 힘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와 조합원 가입으로 나타났다. 매일 새벽 노동조합의 지침으로 집결하는 건설노동자는 1500여을 넘어서고 있으며, 노조가 준비한 실천단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지구별로 선봉대에 편재되었다. 건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처지,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의 평균연령은 40대 후반으로 돈이 많이 지출되는 연령이다. 원청 자본이 짓는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지만

당건투

2006.06.23 4:23

[현장노동자] 6차례 민주노총 총파업을 평가한다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총파업 평가 1. 들어가며 지난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들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정규 개악안은 이미 양당간의 합의 하에 환노위에서 처리된 법률임을 고려한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소리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같은 날, ‘비정규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투쟁동력은 바닥을 기고 있다. 6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경고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월드컵 광기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악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왜 이렇게 어렵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까? 정부가 비정규개악안을 입법예고 한 04년 이후 민주노총은 6차례의 총파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국회 일정을 쫓아가는 투쟁을 배치함으로써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 우리는 이미 주5일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뼈저리게 배웠었다. 03년 8월, 주5일제 관련 연월차 축소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회 앞 1박2일 상경투쟁을 조직했을 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다. 주5일제라는 대세를

박준선

2006.06.23 4:21

[현장노동자] 공공연맹 현장간부 합동수련회를 다녀와서

공공연맹의 행동 돌입은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쟁의행위 시기집중부터 시작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7월 중순부터 파업에 돌입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행동을 통일시킬 준비는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공공노동자들이 결의한 요구를 쟁취할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합동수련회의 기획 의도일 것이다. 투쟁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공공연맹의 요구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노동악법 철폐와 민주적 노사관계 쟁취와 업종별 사회공공적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당면의 전략적 목표에 합치하는 전술을 배치해야 한다. 전술은 전략에 부합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은 군사적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은 상대를 물리적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고의 정치적 행위이다. 전쟁이든 투쟁이든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 그렇다면 당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투쟁의 규모와 위력을 행사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공공연맹의 요구는 몇 번의 집회나 결의문 채택으로는 쟁취할 수 없다. 정부라는 상대를 물리적인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쟁취 불가능한 목표이다. 결론적으로 승리를 보증할 수 있는 투쟁의 위력은 곧

박주석

2006.06.23 4:18

[현장노동자] 대공장 산별 전환과 사내하청노조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현자, 기아, 쌍용, 대자, 대우조선 등 금속 대공장노조들이 동시총회를 통해 산별노조로 전환한다고 한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이뤄내고 노조의 투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동안 산별 전환의 최대 명분이어 왔다. 이러한 명분 아래 산별 전환이 추진되어 온 뒤편에서는, 그러나 대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립된 투쟁들이 계속되어 왔다. 사내하청 투쟁의 고립은 이제 지난 얘기가 되나? 그 동안 대공장 사내하청노조들이 자본의 탄압과 고립 속에서 힘겹게 투쟁을 전개해 왔는데, 그렇다면 정규직노조들이 산별로 전환해서 계급적 단결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은 이제 훌쩍 넘어서게 되는 것인가? 근래 3-4년 동안의 비정규직 투쟁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양상이 하나 있다. 많은 정규직 노조들이 사내하청 투쟁을 외면, 방관하거나 통제하고 심지어 탄압하기까지 하는 계급적 추문들이 그것이다. 산별 전환으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과거 한때의 에피소드로만 남게 될 것인가? 불행하게도 지금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지금 대공장노조들의 산별 전환은 같은 공장의 사내하청노조와 계급적 단결을 이뤄내는 데서 그 어떤 진전의 요소도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현자노조의 경우

이민호

2006.06.23 4:17

[현장노동자] 국가폭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는 대추리 군대 투입 때문이다. 원래 쓰려고 했던 글은 구속자 현황을 비롯한 각종 국가폭력에 대한 통계를 보여줌으로써 “국가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란 주장을 하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국가폭력은 줄어들지 않으며, 국가폭력은 자본주의 위기 극복 방식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임을 통계로써 검증하고 싶었다. 즉 국가폭력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 노동해방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아니 국가폭력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노동해방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독자들이 예상하듯, 당연히 나의 이런 시도는 실패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지표에 관련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고 국가폭력에 대한 체감온도를 눈에 보이는 통계로 보여주기에도 자료는 부족하고, 내 능력 역시 모자랐다. 하지만, 인터넷에 “폭력”이란 단어를 처넣는 것만으로도 미처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투쟁과 탄압들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원했던 결과들을 검색하진 못했지만, 오히려 국가폭력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더 확신하게 됐다. 하이스코, 하이닉스, 코오롱 투쟁과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동지들의 마음 속에 있을 최근의 끔찍한 국가폭력 사례들은 절대 잊어버려선 안 되는

최준오

2006.06.23 4:14

[현장노동자] 노동재해, 노동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현중 자본

매월 초 현중자본은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명목 아래, 직영은 물론 하청노동자들까지 부서별로 집결시켜 놓고, 이른바 ‘안전결의대회’라는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통상 ‘안전결의대회’는 시업시간인 08시 정각에 시작해서, 스트레칭 체조 / 사고사례 교육을 포함한 부서장의 안전훈시 / 표준안전작업 지침교육 / 월별 안전 실천활동 우수 사원 및 팀(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포상 / 안전구호 제창 등의 순서로 약 40여 분간 진행된다. 캠페인의 주된 목표가 ‘안전’인 만큼, 회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안전 제일’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강조, 아니 더 나아가서는 강요 수준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집요하게 펼쳐왔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그 어느 노동자도 죽음의 위협에 단 하루라도 노출되지 않고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다. 그런데 누가 안전을 도모하기가 귀찮아서 잇따른 노동재해의 희생양이 되려 하겠는가? 그러나 회사의 입을 빌리자면, 그 모든 노동재해의 책임은 안전의식이 희박한 노동자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한다. 마치 노동자 개개인이 세세한 안전규정까지 철처하게 준수하고, 기초질서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재와 같은 노동재해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 노동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불감증‘에 걸린 노동자? 결국 노동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책임?? 이처럼

현중사내하청노동자

2006.06.23 4:13

[현장노동자] 탁란의 세월

Ⅰ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가 있다. 우리가 흔히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할 때, 그 뱁새가 바로 붉은 머리 오목눈이다. 뻐꾸기가 짝짓기를 하고는 암컷이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는다. 이것을 일러 탁란이라고 한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뻐꾸기 알을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품는다. 뻐꾸기 알은 부화하자마자 하는 일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거나 밟아 죽인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면 뻐꾸기 새끼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보다 덩치가 서너 배는 커진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뻐꾸기 새끼를 먹이느라고 죽을 고생을 해야 한다. 석 달이 지나면 뻐꾸기 새끼는 온다간다 말도 없이 떠나버린다. 어미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도 단 한 번도 살펴보지 않는다. 이렇게 뻐꾸기처럼 자기 새끼를 남한테 죽을 고생을 하며 키우도록 만드는 경우가 인간 세상에도 있다. Ⅱ 노동자 김씨는 현대자동차에 다닌다. 그는 매일 8시인 출근시각에 맞추기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씻고 밥을 먹고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회사에 도착 한다(2시간 소요). 오전 노동을 네 시간하고(4시간 소요), 점심시간이

노해만

2006.06.23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