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미래를

[현장에서 미래를] [125호]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전쟁은 다른 모든 인간됨에 대한 욕망을 남성성에의 질주로 치환시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장이자, 누가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병사들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죽음”의 정치입니다. 병사들/남성들이 타자와 자신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위계화하는 것, 절대악의 존재를 설정함으로써 일상적인 폭력들을 눈감게 만드는 비겁함을 용기라고 착각하게 하고, 타자들/여성들이 희생자나 적, 혹은 전사의 어머니이자 아내로만, 혹은 민족의 누이로만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전쟁이 주는 패악들입니다.

한노정연

2006.12.03 17:28

[현장에서 미래를] [125호] 지금 우리에게 레닌이 필요한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레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혁명적 고양기도 아니고, 20세기초 러시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중운동의 결과물을 수확하는 레닌이 아니라, 거름을 주고 잡초를 솎아내고, 오랜 기간 그 속에서 함께 할 활동가들입니다.

한노정연

2006.12.03 17:24

[현장에서 미래를] [124] 한발도 못나가는 민주노조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발도 못나가는 민주노조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연 / 전국활동가조직 준비위 집행위원장 1. 9.19 대의원대회 성원미달로 주저앉은 조직혁신 9월 19일 오후 3시 45분 용산구민회관에서 민주노총 제38차 대의원대회 개회가 선언되었다. 성원 1,036명 중 653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사되었다. 개회 이후 접수한 대의원까지 합치면 700명 넘게 참석했다. 8월 25일 성원미달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성사여부부터 주목받는 회의였는데, 비교적 많은 대의원이 참석했다. 그러나 2호 안건을 처리할 때부터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었다. 9.11 노사정야합으로 끝난 노사정협상 전술파기안으로 ‘모든 노사정 대화를 중단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을 때 재석대의원은 과반수 519명을 약간 넘는 531명에 불과했다. 회의시작 2시간만에 약 200명의 대의원들이 가버린 것이다. 성원이 불안한 가운데 3호 안건인 조직혁신안이 상정되었다. 조직혁신안 중 핵심인 임원직선제에 대해 ‘임원 및 대의원직선제’ 수정안이 제출되어 표결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성원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회를 선포하고, 주변의 대의원들을 불러모으고, 한편으로는 중집회의가 소집되었다. 정회 후 조준호 위원장은 ‘성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이견이 있는 정부보조금 확대수령안과 규약개정 관련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한노정연

2006.11.03 21:47

[현장에서 미래를] [124] 북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독해

북핵 문제에 대한 올바른 독해 배성인 / 한신대 외래교수 1. 수준 이하의 한국정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일행의 ‘개성공단 춤’ 사건 때문에 정말 웃기지도 않는 한편의 코미디가 연출되었다. 일행 중 한 명인 원혜영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여도 못했고, 국회 국방위는 파행을 겪었다. 북한의 핵시험에 대해서 ‘무력불사’를 외쳤던 한나라당은 ‘호전적’이라는 말에 입에 거품을 물고 목젖이 다 보일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자신들은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 골프를 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개성공단 춤 사건은 핵시험 이후라서 용납이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미사일과 핵의 차이점이 이렇게 큰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 북한이 핵시험을 했는데도 국민들의 이성적이고 냉정한 반응이 거슬린 모양이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안정 유지에 대해서도 ‘안보불감증’이란다. 그렇다면 이들은 안보 과잉으로 인한 ‘전쟁광분증’인가? 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꾼)이다. 그들에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정상적이지도 않다. 한미관계나 북미관계도 비정상적인데, 같은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서글프다. 이번 북한 핵시험 국면은 정말 점입가경이다.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 국면보다 더욱 시끄럽다. 전 국토가

한노정연

2006.11.03 21:43

[현장에서 미래를] [123] ‘4대보험 부과징수권한 국세청 이관’ 논란에 부쳐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의 업무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단, 그 시기와 방법(누가, 어떻게, 어디까지)의 문제가 남는다. 때문에 각종의 안이 도출되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빈부격차차별철폐시정위원회’에서 작년 말 제출되었던 안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보고안은 논의의 주제를 공개하기보다는 갑작스레 언론에 먼저 흘리고 이를 협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중요한 것은 ‘비효율의 제거’가 아니라, ‘국민적 이익의 구체화’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 정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한노정연

2006.09.03 13:53

[현장에서 미래를] [123] 인구위기, 공동체, 재생산의 정치학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단지 출산율의 문제나 결혼할 여성 수의 부족이 아니며, 인구의 흐름도 단지 한국 내로의 유입의 필요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못지않게 조기유학, 원정출산, 해외취업,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의 증가, 비혼만혼 경향의 증대, 돌봄 노동의 공백 등 역시 글로벌 시대, 한국에서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사태의 복합성은 당면한 문과제가 단지 이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만이 아니며, "한국인"은 누구이며 "한국의 문화"는 무엇인가, 또 "한국가족"이란 무엇인가가 함께 변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노정연

2006.09.03 13:50

[현장에서 미래를] [123] NAFTA와 미국노동자의 삶

NAFTA와 미국 노동자의 삶 -미국의 노동자는 무엇을 얻었는가? 현장에서 미래를 제123호 김종립 요약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NAFT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에 대한 많은 분석이 나오지만 정작 미국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은 NA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고용 부문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따라서 미 정부는 일자리 보호에 대한 약속과 대책들을 내놓았고 결국 1994년 11월에 체결되었다. 하지만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많은 공장이 멕시코로 이전하였고 제조업에서 많은 실업이 발생하였다. 거의 모든 주에서 주요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미 호황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그 감소폭을 메울 수 있었지만 경기침체기가 오자 급격히 실업이 증가하였다. 고임금 고숙련의 일자리가 저임금 저숙련의 일자리로 바뀌었고 노동 조건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불법이민의 증가로 고용은 더 불안정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사례로 보아 FTA는 국가적인 대립이 아닌 계급적 대립임을 알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NAFTA 체결 과정과 내용 1) NAFTA 추진 배경 2) NAFTA의 주요 내용 3. NAFTA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1)

한노정연

2006.09.03 13:47

[현장에서 미래를] [123]이행의 아포리, 경제학적 문제인가, 정치학적 문제인가

사회주의에서의 물리력이나 생산력은 ‘경제학적 관점’에 의해 조직되거나 형성되지 않는다. 생산자와 인민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 실현으로 전화되지 않은 생산 방식은 노동하는 자의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외적 강제를 필요로 한다. ‘공산주의적 도덕’이나 ‘조직-행정공학’, 그리고 ‘시장’은 이와 같은 외적 강제이다. 따라서 내적 힘을 사회적인 생산의 힘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전화는 물질적 이득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산자들과 인민들의 내적 생명력을 ‘공동체적인 삶’의 활력으로 바꾸어 내는 총체적인 관계성의 형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은 경제적인 물질적 이득에 의한 유인 동기의 부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들을 포함하는 공동체적 삶으로 녹아들어가는 ‘코뮨’적 삶의 가치 실현 그 자체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한노정연

2006.09.03 13:44

[현장에서 미래를] [123]GS칼텍스 파업부터 노조파괴, 해고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전말

2004년 GS칼텍스 파업은 ‘산개투쟁’으로 공장시설에 대한 파괴행위도 없었으며 경찰과 회사측 관리자들과의 심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평화적 파업이었으나 회사측의 부당한 고소와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적인 직권중재로 인해 해고 및 강제사직을 포함해 30명이 일터를 잃었고 8명이 구속되어 1.2심에서 3년과 2년 6월이라는 실형을 받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적 직권중재절차를 문제삼아 원심파기하면서 1년여의 구속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한노정연

2006.09.03 13:40

[현장에서 미래를] [122] 최후의 아방가르드,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든 현존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질서가 녹아있는 장소이기에 전복의 장소로서 복권되어야 한다. 비록 스펙터클의 강고함만을 보여준 채 상황주의자들은 해체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물음에 아방가르드와 상황주의자들은 훌륭한 성과를 남겨놓았다.

한노정연

2006.07.3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