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미래를

[현장에서 미래를] [108호]국가, 시장, 가족의 사회복지 역할분담구조의 형성과 변천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립시기를 고찰하고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첫째, 한국의 복지수준이 복지체제 개념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에 가능한 수준에 와 있는가? 그렇다면, 언제부터인가? 둘째, 한국에 복지체제가 성립되었다고 할 때, 중요하게 제기되는 질문은 어떤 형태의 복지체제인가? 하는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특히 후자에 중점을 두어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가구단위의 소득측면과 소비측면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노정연

2005.06.10 17:04

[현장에서 미래를] [107호] – 사회적 교섭 ‘전략’: 전략과 전술, 통제정책과 투쟁산물의 혼동

사회적 교섭‘전략’: 전략과 전술, 통제정책과 투쟁산물의 혼동 정병기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1) 사회적 교섭 전략: 전략과 전술, 통제정책과 투쟁산물의 혼동 1. 들어가며 ‘삼자협의체제’,‘노사정위원회’, ‘사회적 합의’, ‘조합주의’. 상황과 장소에 따라 참으로 많은 말들이 명멸해갔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조합주의’라는 용어로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코포라티즘이다. 그 후 1998년 2월 외환위기와 IMF관리체제를 배경으로 이른바 ‘노사정대타협’이 성립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협의체제’가 출범했다. 삼자협의체제를 시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견해를 차치하더라도, 그에 대한 국내 학계 및 노동계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였다. 우선, 민주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협의체제를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하거나, 최장집,1998,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안 모색: 민주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ꡔ계간 사상ꡕ제10권 2호(사회과학원), pp.33-64; 임혁백, 1998,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긴장에서 공존으로.” ꡔ계간사상ꡕ제10권 2호(사회과학원), pp.7-32. 투쟁전략과 함께 병행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 이병훈,2004, “한국 노사관계 지형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 민주노총 정책토론회(2004.5.7) 발표문. 이 생겨났다. 그에 반해 계급론에 기반한 급진적 입장 김세균, 1998, “노동운동의 탈계급화·탈정치화를 위한 최근의 시도들에

한노정연

2005.06.01 11:28

[현장에서 미래를] [107호] – 민주노총 이대로 좋은가?

민주노총 이대로 좋은가? 정상철 /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1) 민주노총 이대로 좋은가? 1. 들어가며 지난해 1월1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이수호 집행부에게 3년간의 집행을 맡겼다. 그리고 1년 4개월 남짓 지난 오늘 2005년 4월 7일 현재, 민주노총은 깊은 대립과 갈등에 휩싸이며 조직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위기가 사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상에 대한 확대과장이자 본질을 속이기 위해 이수호 집행부가 대중기만적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인가?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2004년 7월 1일 주 5일제 시행을 앞두고 임단협 투쟁을 집중해 내면서 힘차게 7월 투쟁을 준비하는 듯 했다. 그러나 5월 어느 날 느닷없이 ‘사회적 교섭 토론지침’을 현장에 내린다. 집행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이 댔다. 현장은 교란되었고, LG 정유노동조합과 궤도연대가 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하던 그 즈음 제국주의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직권중재 철폐 요구도 걸고서)를 이유로 이수호 위원장은 서울 어느 공원에서 단식에 돌입했고, 7월 투쟁은 사그러 들어갔다. 2004년 9월7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파견법’)이 정권(노동부)에 의해 입법 발의된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노동자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며 당선된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전면화하기 위한

한노정연

2005.06.01 11:24

[현장에서 미래를] [107호] 어느 전임간부의 하루

어느 전임간부의 하루 세상만사 어느 전임간부의 하루 이영민/ 철도 노동자 <어떤 스님> 어제 일요일인데도 쉬지 못했더니 아침나절이 상쾌하지 않다. 전철역까지 걸어가는데 몸도 발걸음도 무겁다. 걸어가며 담배 한 대를 피운다. 건널목을 두 개 건넌다. 건널목에서 잠자리에서 읽었던 어떤 스님의 일대기를 생각한다. 그 사람은 일자무식이었다. 부모가 일찍 죽어 머슴살이를 하다 스님이 되었다. 절에 가 행자가 되었는데 삼년 동안이나 나무를 하거나 농사를 지었다. 대성한 뒤에도 끝내 글을 익히지 못하고 온갖 노동으로 도를 닦았다. 노동이 선이고 선이 노동이었다는 것이다. 평생 노동으로 도를 닦았다니까 사이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일지> 출근하면 우선 컴퓨터를 켠다. 메일을 살펴보고 카페 세 군데를 뒤진다. 조합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어떤 놈이 또 욕을 써놓았는지 훑어본다. 요즘도 최소한 한명 이상은 우리를 욕하고 있다. “왜 집행부 구성하는데 협조 안하냐?” “노동조합 장악에 혈안이 된 정파주의자, 물러가라.” 늘 이런 식이다. 실명으로 욕을 하는 놈들도 있다. 나도 여러 번 입질에 오르내렸다. 그놈들 욕한 대로 되었으면 위원장이 되어도 열 번은 되었겠지. 구정물통 같은 홈페이지 게시판은 정말 싫다. 그래도 안볼

한노정연

2005.06.01 11:22

[현장에서 미래를] [107호] 노동자, 인터넷으로 소통하기

노동자, 인터넷으로 소통하기 김형균 / 편집위원. 현대중공업 노동자 세상만사 노동자, 인터넷으로 소통하기 석용이 형님이 인터넷을 배운다!! 현중에 입사한지 20여 년 동안 오로지 도장부에서 페인트칠로 잔뼈가 굳어온 석용이 형님이 컴퓨터를 배운다. 어떻게 켜고 끄는지조차 모르고 컴퓨터 모니터가 본체라며 고쳐달라고 들고 온 석용이 형님이 아들 나이쯤 되는 이에게 개인교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노동자가 인터넷으로 소통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새삼 느낀다. 2004년 말 대의원 선거 참패! 5명의 서명 대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 조직 선전물 배포망이 2년째 막히는 순간이다. 이제 현장에는 어용노조와 사측이 발행하는 비슷한 방향의 4종류의 선전물에, 매일 점심시간 식당과 탈의장에 비쳐지는 사내유선방송, 일반직 사원과 현장 반장에게 지급된 컴퓨터를 통해 자본 중심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임․단협 잠정합의 내용은 노동조합이 발표하기도 전에 회사 전산망을 통해 삽시간에 전 사업장에 전달되어 관리자들의 설명(받아들이라는 쪽으로 하는)을 들어야 한다. 연초 회사 사장이 진행하는 시무식에서 어용노조 위원장도 나란히 참석하여 ‘ 회사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사장의 연설과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어용노조 위원장의

한노정연

2005.06.01 11:20

[현장에서 미래를] [107호] 권두언

두 개의 ‘6자회담’과 한노정연의 과제 박성인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지난 몇 개월간 그 성사 여부 자체를 둘러싸서도 한반도 안팎의 정세를 뜨겁게 달구었던 두 개의 ‘6자 회담’이 5월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그 첫째이고, 비정규직 문제와 소위 노동운동의 위기 해결을 위한 ‘노사정대표자 6자회담’이 그 두 번째다. 북핵 위기를 둘러 싼‘6자회담’은 지난 2월 북한의‘핵 보유 선언’과‘6자회담 불참 선언’이후, 최근 미국의 부시정권이 북핵 문제의 UN안보리 회부와 대북 군사행동의 가능성까지 내비침으로써‘심각한 위기 상황’,‘6월 위기설’로 치닫고 있다.‘노사정대표자 6자회담’은 5월 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 협상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일단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한 재협상 여부로 넘겨지게 됐고,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 싼 논란과 투쟁이 예상되고 있다. 두 개의 ‘6자회담’은 물론 다루는 의제와 성격이 다르고, 그 논의의 주체도 다르다. 따라서 단지 ‘6자’ 회담만이라는 이유는 두 개의 회담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개의 회담 이면에 놓여있는 본질적인 측면에 접근해 보면 두 개의 ‘6자회담’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핵

한노정연

2005.06.0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