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미래를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2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2 이은숙 / 한노정연 부소장 [원문보기] 5) 1980년대, 자본집중의 심화와 독점자본 지배의 공고화 (지난 호에 이어) 독점 재벌그룹은 80년대 이래 한국경제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1985년 현재 광공업 제품 출하액의 40.2%, 부가가치의 33.1%, 고용의 17.6%를 30대 그룹이 차지(<표6>)하였는데, 이것은 독점자본이 중소기업 부문을 거대하게 하청계열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엄청난 지배력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각주 : 광공업 매출액을 보면 그 지배력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1987년에 이미 45%, 1991년에는 48%에 달하고 있었다. <30대 그룹의 광공업 매출액 비중> (단위: %)(첨부파일 참조)). <표6> 거대 기업집단의 광공업 점유율 추이(첨부파일 참조) 특히 10대 재벌그룹의 경우 1979년에 총 매출액이 10조 1,820억원이던 것이 1989년에는 77조440억원에 달하여 그 기간 중 7.56배나 증가하였는데, 그것이 경상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년 33%에서 89년에는 54%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10대 재벌이 국민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확대 속도는 GNP 증가속도 보다 훨씬 빨랐다(각주 : <10대 재벌의 매출액과 GNP 비중>(1979-1989)(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장의 독점성이 증대되어, 공정거래위가 매년 지정·고시하는 시장지배적

한노정연

2005.09.30 16:20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 토론내용 요약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토론 내용 요약 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4) 심포지움 토론내용 요약 ——————————————————————————————————-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했던, 한노정연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한 지도 벌써 1달이 다 돼 간다. 심포지움의 발제문은 [현장에서 미래를] 111호에 실었고, 당일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참세상> 등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심포지움의 준비과정과 토론내용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서](이번 호 ‘연구소 소식’면 게재)를 통해 제출했다. 여기에서는 당일 발제 토론한 내용 속기록을 가능한 한 그대로 풀어서 싣는다. – 편집자 주 ——————————————————————————————————- 정리: 편집위원회 심포지움은 박성인 소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위기 논쟁 지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 아래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노동운동도 위기지만, 자본도 위기고 한국사회 전체도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위기를 노동운동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자칫 ‘노동운동 위기논쟁’은 자폐적이고 자학적인 논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계급적 노동운동, 변혁적 노동운동의 논의지형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문제의식, 특히 최근에 노동운동 내부에서 가장

한노정연

2005.09.30 16:14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가슴앓이에 대해서

연재/ 노동자가 쓰는 노동운동사 1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가슴앓이에 대해서 정병모/ 조선소 노동자 이 글은 인터넷 신문 <울산노동뉴스>(http://nodongnews.or.kr)에 지난 6월23일부터 연재되고 있는 “정병모가 쓰는 노동운동 야사” 시리즈 글입니다. <현장에서 미래를>에 이 글을 흔쾌히 게재하도록 해 주신 <울산노동뉴스>와 정병모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현장에서 미래를 편집진과 독자 여러분께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신지요. 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노정연에서 연 토론회에 다녀온 후 인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그렇네요. 한 오년 되었네요. 울산노동뉴스에서 지난 일을 적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군요. 생각없이 그러자 해놓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처지가 그렇고, 글 솜씨도 없는데 쓰레기 같은 글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가 하는 생각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절에 대한 못난 기록도,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못난 글을 ‘현장에서 미래를’에서도 싣겠다하니 책임감이 더 커지는군요. 거창하게 노동운동이 아닌, 제가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일을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적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기에 적합하지도 않을 수 있고, 견해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노정연

2005.09.01 14:14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_2005년9월호] ‘깨끗한’여성도, ‘더러운’ 여성도 없다. 그저 ‘여성’이 있을 뿐

기획: 여성/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자 선언 1 ‘깨끗한’여성도,‘더러운’여성도 없다. 그저‘여성’이 있을 뿐. 김영선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노동자의 힘 회원 1. 두 개의 여성행진과 논쟁 [원문보기]

한노정연

2005.08.31 17:35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2005년9월호]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 박성인 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박성인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노동운동 ‘위기 논쟁’과 ‘논쟁의 위기’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방침이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와 저항에 부딪혀 9월 대의원대회에서의 상정조차 연기해야 했던 2004년 8월경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비정규직 입법 강행을 반대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고양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다시 촉발됐다. 여기서 ‘다시’라고 표현한 것은 1990년대 초반에도 비슷한 ‘위기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 매체의 적극적인 기획으로 촉발된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쟁”, “노동귀족”, “그들만의 노동운동” 등 -와 맞물려 진행되어, 노동운동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을 낳았다. 뒤이어 2004년 하반기에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진전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분할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연이은 ‘노동조합의 부패와 비리 사건’ 등이 터지면서 노동운동 내부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한노정연

2005.08.29 20:46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2005년9월호]특집/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1

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1 이은숙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1) <목차> 1. 문제제기 2. 한국자본주의 축적구조와 노동자 계급 구성의 변화 3. 노자관계와 노동운동의 변화 4.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위한 제안 1. 문제제기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일반화를 통하여 하나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던 한국 노동운동은 1996년 말 ~1997년 초 전국 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과 1997년 한국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 10년여의 분수령을 지나 이제 2007년이면 ‘민주노조운동’ 20년이라는 또다른 분수령을 경과하게 된다. 노동운동은, 한편으로 그 대중적 근간을 이루어온 노동조합운동을 축으로 조직적-투쟁적 ‘위기’ 의식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그 정치적 근간으로 설정되어 온 계급정치운동의 정치적 전망의 혼동과 괴리 때로는 부재 속에서, 심각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새로운 전망을 향한 탐색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일반화와 활성화를 가져온 ‘87투쟁’과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의 굵은 흐름이 형성되고 나서는 항용 일상화 되다시피 한 것이 위기논쟁이다. 노동운동 ‘위기논쟁’은 노동조합운동이 이제 막 전국적이고 투쟁적으로 활성화된 초기, 즉 1990년대 초반부터 벌써 제기되어

한노정연

2005.08.29 20:43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2005년9월호] 특집/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김영수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1. 문제의식 민주노조진영은 산별노조 건설의 거대한 ‘흐름’을 복원하고 있고, 그 복원의 기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이자 기회이다’라는 반전의 미학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역사적으로 위기상황을 겪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반전의 미학’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강제하려 하였다. 민주노총은 2006년까지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각종의 계획들을 제출하고 있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들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복원하게 된 원인이야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지만, 민주노조 진영은 대부분 ‘자본축적 구조 및 노동자 계급 구성의 변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에서 경험했던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 국가-자본의 힘에 두려움으로 중독되어 가는 조합원들의 의식상태, 가속화되는 현장권력의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으로 규정되어 왔던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투쟁성, 계급성 등의 훼손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산별노조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별노조의 물신화에 빠지지

한노정연

2005.08.29 20:40

[현장에서 미래를] [111호-2005년9월호] 특집: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 비교평가

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비교 평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을 중심으로 정병기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비교 평가 I. 서론 서유럽대륙의 국가들은 정치문화적 특성과 노사관계의 유형에 따라 크게 게르만 유럽과 라틴 유럽 및 영국ㆍ아일랜드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타협적 합의민주주의 정치문화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적 노사관계를 띠는 게르만 유럽은 독일을 비롯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과 저지대 국가들(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알프스의 소국들(오스트리아, 스위스)로 구성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갈등적 합의민주주의 정치문화와 대립적이고 정파적인 노사관계를 보이는 라틴 유럽은 커다란 세 국가들(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상대적으로 작은 한 국가(포르투갈)를 포함한다. [원문보기]

한노정연

2005.08.29 20:36

[현장에서 미래를] [110호] 노동자경제학1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은 자본의 생산과 재생산이며, 그 필요충분조건은 임금노동의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점으로부터 자본가계급과 임금노동자계급은 이 사회의 생산관계의 골간을 이룬다는 사실은 초기자본주의 시대부터 현대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이다.

한노정연

2005.08.10 21:06

[현장에서 미래를] [110호] 21세기 유기적(혁명적) 지식인의 역할

21세기 세계혁명의 과제는 오히려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해졌다는 문제인식을 갖게 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반혁명적 사상과 경향 그리고 세력들과 철저한 사상투쟁을 하는 길만이 전 세계적으로 동질화되어가는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하는 혁명적 지식인의 책무임을 깨닫게 한다.

한노정연

2005.07.29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