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여드레, 국회가 지뢰의 국적을 다투는 사이 지뢰 100만 개의 땅이 왜 대인지뢰금지협약 밖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란의 7일 해협 재개방 구상과 트럼프의 ‘회담과 타격’, 전장연의 50일 포체투지, 메가특구 기간제 4년 여론조사,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출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합의하면 형을 깎는다, 아리셀에서 11년이 줄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깎는 사유로 들어갔다. 아리셀 대표를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내려보낸 그 사유다. 이란의 하늘길을 막은 미국과 세 시간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유엔 연단에서 나온 '건설적 기여국 연대', 204일째 빈 대법관 자리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법인세 두 배 걷힌다는데, 감면은 77% 더 늘었다

법인세 두 배 걷힌다는데, 감면은 77% 더 늘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32조8천억 원으로 77% 늘고 그 절반이 대기업 몫으로 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뜯어봤다. 대법원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대체근로 금지 의무도 부정한 김천 택배 파업 판결, 이란의 ‘참전’ 경고와 백악관의 ‘기다린다’ 사이에 선 호르무즈 파병, 사상 최고 해수면 온도 지도, 전장연 ‘청부 조례’ 낙인 논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 비극의 역사 반복되나

호르무즈 파병 검토, 비극의 역사 반복되나

청와대가 ‘군사적 기여’라는 이름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계속 검토한다고 밝힌 날,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은 이미 파견 명단에 올라 있었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하루 만에 네 개의 성명으로 답했다. 방송의 날 기념식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다 수갑을 찬 열두 명, 노동쟁의 지침에 맞선 민주노총의 농성 예고, 광화문에 모인 금융노조 3만 명, 뉴욕 소득 열 중 여섯을 가져간 상위 10%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한국 배가 공격당한 다음 날, 미국이 이란 배를 폭격했다

한국 배가 공격당한 다음 날, 미국이 이란 배를 폭격했다

호르무즈에서 한국 해운사가 부리는 배가 발사체에 맞았고, 미국은 ‘유조선 대 유조선’으로 이란 유조선을 때렸다.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여성살해와 예산, 고용허가제와 유산유도제까지 —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반도체 ‘전격전’, 소음과 전선이 가는 곳

반도체 ‘전격전’, 소음과 전선이 가는 곳

대통령이 “전격전”이라 부른 호남 반도체의 속도 뒤에서 61년 소음 갈등과 전력·노동의 청구서를 따라가고, 폐버스 풍자와 세금 공방에 가려진 반지하 참사 4주기를 짚었다. 전장연의 71번째 출근길부터 가장 뜨거운 7월의 바다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노동부 지침이 되는 48시간

대통령의 한마디가 노동부 지침이 되는 48시간

대통령이 “쟁의 대상 아니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노동부가 쟁의 범위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법이 넓힌 경계를 행정이 좁히는 48시간부터 두 해협에 갇힌 세계 석유의 4분의 1, 오세훈 당선무효형, AI가 지울 일자리 25만 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북극에서 호르무즈까지: 해상 교통로를 둘러싼 새로운 패권 경쟁

북극에서 호르무즈까지: 해상 교통로를 둘러싼 새로운 패권 경쟁

여기서의 질문은 더 이상 “이 해협, 이 지리적으로 좁은 공간은 누구의 것인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그곳을 통과하는 흐름을 누가, 어떤 수단으로 통제하는가?”다. 나는 이를 ‘레오폴리틱(rhéopolitique)’, 즉 흐름의 정치학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내가 여러 분석에서 발전시켜 온 개념이다. 영토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것, 다시 말해 흐름을 규제하고, 조절하고, 차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