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돼 곧 퇴치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도심의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병입 수돗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 2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육성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생활의 필수품인 ‘물’을 시장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천구만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조정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18일, 환경운동연합은 긴급성명서를 내고 환경부의 졸속으로 진행된 생태자연도 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를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미국에서 결성됐음에도 환경부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촬영조사 계획은 무산됐다.
최근 한달새 환경부가 번갈아 낸 `98 환경백서'와 `람사협약 국가보고서'에 표기된 국내 갯벌의 상실면적이 2배나 차이나 국가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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