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은 오는 4일부터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7일까지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 동시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의원 면담, 서명 운동을 이어간다. 또 회기 내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올해 마지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28일, 민주노총이 국회 인근에서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3년 5월 강릉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오염사태가 16개월이 지났지만 정확한 사고원인, 오염범위, 주민 건강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포스코 책임자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다시 맞서고 있다.
이날 늦은 시간까지 국감이 진행됐지만 ‘반쪽짜리 국감’으로 여야 모두 입을 모아 제기한 간접고용, 산업재해 등 노사 주요 현안에 대해 확인하고 대답할 기업인은 없었다.
여당의 친기업 강경파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재벌총수나 기업인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해 야당 환경노동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5명인 후반기 환노위 정수를 16명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진보정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환노위 배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환노위에 권성동 의원이 간사로 차출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새정치연합 측에선 환노위가 얼마나 파행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부터 나온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여소야대인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후반기엔 여대야소로 변경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논의를 공개하고, 환노위를 독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소위 여야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진행된 한국노총과 재계, 노동부 사이 근로시간단축 협상이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도 결렬됐다. 사실상 19대 국회 전반기 마무리 시점이라 근로시간단축이 입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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