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노사(노정) 관계 개선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노사정의 이견차이만 확연히 드러낸 채 끝이 났다. 노동계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 요구에, 재계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 요구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소위가 결국 시급한 노동현안을 노사정위로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구성된 노사정소위는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의 이견 차이만 드러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2일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현안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개입과 견제’ 및 ‘협상과 투쟁’의 병행을 올 한해 활동기조로 확정했다. 노조법 개정 기조를 유지하되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설치되는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 설치 대신 환경노동위원회를 해산 논의가 여야 양당 간에 공식적으로 거론 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열사 유족들이 국회를 찾아가 사태해결을 호소했다. 지난 8일,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유족과의 합의 없는 ‘중재안’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만들어진 면담 자리다. 지회와 유족 등은 18일,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실과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실을 찾았다.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관심 속에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어느 사업장 문제 하나 해결의 단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18일 시급한 노동현안을 다룬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쌍용차 기업노조 등이 무급휴직자 복직과 연계해 국정조사를 반대한 배경에 회사의 강압적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19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면서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관계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원만치 않은 상임위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과 현대차지부, 현대차사내하청지회 등은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가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 기아차 불법파견 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의 핵심 책임자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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