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3번째 발가락이 움직인다’라는 이유 등으로 1급에서 2급으로 장애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장애인들이 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동대문구 답십리에 거주하는 이승연(38, 뇌병변장애 1급) 씨는 지난 6월 초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 100시간과 서울시에서 추가지원하는 80시간을 합해 월 180시간이 이 씨가 받는 활동보조시간 전부이다.
‘탈시설’은 엄연한 현실의 문제다. 시설에서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무슨 돈이 있을 것이며, 가족의 포기로 버려진 이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을 리 없고, 게다가 일상적으로 활동보조가 따라 붙어야 삶이 가능하다는 취약점(?)도 있다.
광화문광장 중증장애인 1인 시위
중증장애인 10여명이 26일 오전 10시 경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 곳곳에서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습 1인 시위를 벌였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추모행사와 맞물려 광화문 일대가 술렁였다.
중증장애인 3백여 명은 25일 늦은 3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개악 철회를 요구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합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1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작은새의 날개짓\'의 김수미 감독을 만나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행복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 프로그램 짜집기와 예산 부풀리기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단순 수치로만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어쨌든 전년에 비해 9.0%, 약 6조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보건복지 부문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의 항변 보다 \'사실상 축소\'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제대로 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 쟁취를 위한 투쟁은 비단 장애 당사자들의 몫으로만 남겨질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서 사회서비스 제도는 정부의 기만적이고 시혜적인 대책이 아닌, 노동자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사진] 광화문 광장 중증장애인 시위](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0/03/c1_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