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노총이 ‘원칙’ 버릴 수 있나”

"비정규권리보장 입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이 쟁점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조항들이 빠질 것 같다면 차라리 그냥 놔둬라, 손대지 말라는 거고"

2005.12.06 23:03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강력한 노농연대를 만들자”

6일 오후 2시 30분,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상경투쟁 2일차를 맞이해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개악법안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이어갔다. 오전에 상경투쟁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경찰이 대거 연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100여 명이 연좌시위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경찰은 오후 2시경 연좌시위 대오를 거리로 밀어냈다. 대오는 강력하게 저항했으나 국민은행 앞으로 밀려났다. 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시작하려 하자 경찰이 집회대오 바로 옆에 병력을 배치해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1000여 명이 참여한 이 날 집회에서 대회사로 나선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지권리보장입법 4가지 요구안 중 우리는 한가지도 물러설 수 없다”며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내게 죽는 것 말고는 다하자고 얘기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집회에서는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노동자를 죽이고, 자본가를 살리는 법이다. 농민을 죽이고 억지부리는 정부는 이제 노동자들도 죽이고 온 민중들을 다 죽이려 한다”며 “노동자 농민들의 연대를 정권과 자본가들은 가장 두려워 한다”고 밝히고 강력한 노동연대투쟁을 진행할 것을 호소했다.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6 15:52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이목희 의원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포함한 '빠른 입법처리'가 민주노총의 입장"이라며 여당이 제대로 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6 14:13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국회 앞 1인 시위 중 120명 연행

국회 법안소위 마지막 날인 6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120여 명의 노동자들을 경찰이 전원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5일 부터 2박 3일동안 확대간부상경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6일 오전 8시부터 민주노총 상경투쟁단은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상경투쟁단 전원이 1인 시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전원 연행했다. 오전 8시 50분 경, 경찰은 1인 시위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국회 한 쪽으로 몰아놓고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인 시위는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며 저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전원 연행하고 서울시내 경찰서로 분산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임두혁 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 안기호 前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120여 명을 연행했다. 이에 분노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민은행 앞 3차선을 점거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며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동규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본부장은 “수 백억 씩 해먹은 재벌들과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자본가들은 처벌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외치는 노동자들만 잡아가고 있다”며 “간부들로부터 결사항전으로 비정규직권리보호입법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외쳤다. 현재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그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민주노총 집회에 결합할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6 12:37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국회안 비정규 법안 어떻게 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일 정부발의 3개 법안, 의원발의 6개 법안 등 모두 10개 법안에 대한 일독을 마치고 6일 10시 다시 소위를 다시 속개했다.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6 12:07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한나라당, 기간제-파견기간 3년 입장 밝혀

한나라당이 6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차별시정, 사회안전망 강화로 비정규직 실질 보호 추진”을 주장하며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명문화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성 확보 △ 파견업종 합리적 조정 및 불법파견 고용의무 부과 △ 규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 혜택 확대 및 직업능력 향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은 비정규직 입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처우의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4대보험의 실질적 적용, 근속기간에 비례한 복리 혜택,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할 것”과 “비정규노동자의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내하도급문제와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4개 명문의 구체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입법의 핵심은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로 이를 유효하게 평가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경우, 동종 업무 종사 노동자로서 동일한 직무, 동일한 능력과 기술 그리고 성과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6 12:02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지금 투쟁의 핵심은 비정규법 개악 저지”

입법 예고 3-4일을 앞둔 5일 현장투쟁단장과 좌담 형식의 자리를 같이 했다. 저녁 8시부터 약 두 시간동안 현장투쟁단 천막에서 진행한 좌담에 양규헌, 김창근, 김종일, 양한웅 등 네 명과 현안 투쟁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6 8:53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2박 3일간 확대간부 3천여 명 상경투쟁

8일과 9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 비정규 입법이 3,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이 3천 명 규모의 국회 앞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후 2시까지 2박 3일간 국회 앞과 여의도 문화마당, 경총, 전경련 앞 등지에서 ‘비정규 악법 국회통과 저지 및 비정규 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상경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상경투쟁은 오는 8, 9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 비정규 입법상황과 관련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라며 “양일간 각각 3천 명의 대오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상경투쟁은 8, 9일 투쟁에 조합원 동력을 최대한 집중시키기 위해 전 조합원 파업투쟁이 아닌 확대간부 상경투쟁의 방식으로 배치된다. 상경투쟁 기간 동안에는 국회 앞 연좌농성 및 서울 주요지역 거리 선전전, 농민 지지 촛불집회, 경총 규탄집회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상경 1일차에는 덤프연대 파업투쟁과 함께 오후 2시 결의대회, 저녁 9시 국회 앞 문화제를 진행하며, 2일차에는 농성투쟁단 출정식과 경총 규탄대회 및 국회 앞 연좌농성, 3일차에는 전경련 규탄집회와 상경투쟁단 해단식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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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팀

2005.12.05 14:03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총파업 3일차, 지역별 문화제 열려

민주노총 총파업 3일차 프로그램으로 계획된 저녁 문화제가 12월 3일 토요일 각 지역에서 개최됐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는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를 비롯, 60여 명의 조합원들만이 참석했다. 본 행사도 노래공연과 율동공연 각 한 팀만이 배치돼 30여 분만에 끝나는 간단한 문화제였다.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른 김세균 민교협 교수는 “정부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까를 고민한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비판하고 “이대로 가면 이 사회가 파괴될 심각한 상황이다. 기필코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균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에 손을 들어주어 무척 가슴이 아프다”면서 “만일 우리가 싸우다 힘이 부쳐 개악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복하지 않는 이상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는 말로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농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민주노총은 4일에는 ‘민족농업사수,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전농 등과 공동주최로 대학로에서 개최한다.

노동

공동취재팀

2005.12.03 20:23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비정규법안 통과되면 전체 노동자 초토화”

총파업 2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2일 3시, 국회 앞에서 ‘비정규권리보장 쟁취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결의를 모았다. 이 날 집회에는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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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팀

2005.12.02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