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스스로 공조를 파기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양대노총 공조가 깨져선 안된다”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바램관 달리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종안이 발표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1시에 연 기자회견에서 △노사교섭이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유감 △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 등을 밝히며,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은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 및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이라는 5대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수정안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국면에서 민주노총과의 합의 없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공조 파기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공조는 올바른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원칙이 파기될 때 공조는 계급적 단결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노동자를 저버렸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출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 항의하는 바”라면서 “최종 교섭이 결렬된 지금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투쟁 뿐인데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1.30 16:48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경제5단체, “정부안을 후퇴하는 어떤 입법도 반대”

경제5단체는 30일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정부안을 후퇴하는 어떤 입법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 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4～5월에 이어 11월에도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대화를 갖고 조속한 법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노사대화가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고, 경제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협상장 밖에서 노동계는 물리력을 동원한 총파업으로 비정규법안 통과 저지투쟁을 벌이고, 민주노동당이 국회 상임위를 무단 점거한 사례를 들며 법안처리 무산의 책임을 돌렸다. 경제5단체는 오늘 결과에 대해 “대화 결렬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비정규보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이미 선언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과 양보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라며 민주노총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또한 한국노총의 최종타협안에 대해서도 “노사대화 결렬의 책임이 경제계에 있고 자신들은 소위 ‘최종타협안’을 냈다고 하면서 마치 상당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제5단체는 국회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압박에 밀려 정부안을 수정한다면 노동 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노동

유영주 기자

2005.11.30 16:27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열린우리당,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

열린우리당이 비정규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은 2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주도로 법안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오늘 한덕수 부총리, 김대환 노동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하지 못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며 “오늘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의장은 또 민주노총의 12월 1일 총파업 계획에 대해 “민주노총이 대화를 진행 중에 파업을 결정하고 물리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판에 박힌 투쟁 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을 향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또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옳은 것인지 생각해 파업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1일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환노위 간담회를 열고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노위는 구성상 열린우리당3, 한나라당2, 민주노동당1로 현재로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노동

유영주 기자

2005.11.30 16:02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불법파견 고용의제 포기, 기간제 무제한 2년”

이용득 위원장은 "여기 모인 당신들은 아예 기간제 철폐, 파견제 철폐라는 원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일 당장 입법이 되는데 무책임하게 집회나 파업만 하고 있을 거냐"고 질타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1.30 15:51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전비연, “한국노총, 비정규직 목숨 놓고 도박하는가“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최종안을 내놓은 가운데 비정규노동주체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5.11.30 15:22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민교협 등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및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도 여의도 국회 앞에 천막대열에 합류한다. 민교협과 교수노조는 지난 24일 대표자 회의를 거쳐 ‘국립대법인화 저지, 사학법 개정, 교수노조 합법화, 비정규직법안개악 저지’라는 주요 슬로건을 걸로 오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교수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교협과 교수노조는 2일 오전 10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날 오후 6시에는 교수단체 천막농성 투쟁 발대식, 7일 사학법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농성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11.30 13:21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정부는 ‘불법’ 운운으로 노동권 제약하고 있어”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 2호를 내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비정규보호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5.11.29 12:33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한국노총, 29일 ‘긴급 기자회견’ 돌연 취소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연내 입법 쟁취를 위해 ‘노사의 주장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밝힐 계획”이라며 29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던 한국노총이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는 28일 저녁 늦게까지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배강욱 집행위원장이 ‘민주노총과의 공조 유지’와 ‘시기의 민감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비대위 임원들은 “한국노총의 입장은 알겠으나 우려가 크다”, “독소적 내용이 많다”, “이 안이 노동계 ‘양보안’이 되고 통과될 안이 더 후퇴될 수 있다”고 설득하며 민주노총과 더 대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노총은 “양대노총 조직간의 입장 차이를 이해한다”며 민주노총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민주노총의 방안을 29일 오전까지 밝혀 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당초 한국노총이 기자회견에서 밝힐 ‘마지노선’이 ‘기간제 무제한 2년’이나 ‘간접고용(파견제 포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상의 ‘양보안’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며 전비연 등이 강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상집회의를 열어 기자회견에 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다시 공표할 계획이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1.29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