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한국노총,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도 결단해라”

30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비정규 법안 최종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자 한국노총이 2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제안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극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연내입법의 최저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노사 합의가 안됐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고용의 사유제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노총의 안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노사합의는 불가능하며, 노사합의를 선결조건으로 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사유제한은 한국노총도 원하지만 허점이 있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양 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나라당에게는 “수구의 이미지를 벗고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풍운동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이제 수백만의 노동자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채용 및 고용관행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비정규 법안에 대해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은 한국노총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예견도 덧붙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유감, 최종안 비난은 옳지 않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30일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이 ‘공조 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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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팀

2005.12.02 17:06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비정규법 시급함을 빌미로 정부 개악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교협,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31개 노동사회단체들이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종렬 민중연대 대표, 구권서 전비연 의장, 양규헌 철폐연대 대표, 김성희 비정규센터 소장, 김세균 민교협 교수,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본부장, 박장근 노동자의힘 대표, 신동호 민주노동자연대 대표 등과 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 기자회견은 11월 30일 참여연대, YMCA, 한국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등이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이름으로 한국노총의 최종안과 흡사한 비정규법안 수정안을 내놓은데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에는 민주노총도 포함되어 있으나 기자회견 사실을 미리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 입법의 연내 제정이 좌초되는 상황으로 치달았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 입법 처리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노총의 최종안과 거의 비슷한 수정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2일 기자회견을 가진 노동사회단체들은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수정안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보호의 시급함을 빌미로 정부 개악안을 수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기간제 사유제한과 고용의제를 포기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한지 하루가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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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팀

2005.12.02 13:36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기간제, 사유제한이 절실한 이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2시 30분 경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유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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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팀

2005.12.01 21:38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총파업 6:00] “국회 담벼락에 ‘비정규직 철폐’를 새길 때까지”

전재환 비대위장은 "안타깝게도 한국노총은 그동안의 공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수정하는 돌발 행동을 저질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자신 있으며 싸울 것이다.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 믿는다"며 거센 투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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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팀

2005.12.01 17:07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총파업 3:40] 비정규직 노동자 20여 명 국회 기습시위

국회에 울려퍼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 국회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1일, 민주노총 총파업 본대회가 시작되고 있었을 시각, 오후 3시 35분경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속 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비정규개악법안 철폐! 보호입법 쟁취!’와 ‘특수고용노동3권 쟁취!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적힌 플랑카드를 펼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김형수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정구영 경마진흥비정규직노조 위원장, 하정기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해고자 등 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는 비정규직을 다 죽일 것이냐.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다. 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플랑카드를 펼치려 했으나 경찰이 즉시 막아 펼치지 못했으며, 다른 노동자들은 서로 팔을 걸고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기습시위가 벌어지자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팔다리를 붙잡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에 실었으며 기습시위는 5분여 만에 마무리 되었다. 이들은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기습시위에 참여한 단위는 산업인력공단 비정규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경마진흥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중소기업일반노조,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기륭분회, 서울지역인쇄노조 등이다. 전비연, “비정규보호입법 처리 강행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습시위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의 기습시위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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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 16:30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이목희, “왜 이렇게 정치가 비겁한 지 모르겠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11시 25분 경 국회 브리핑룸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축소 해소해야 한다는 것,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직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현재의 법안을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사유제한 명목’에 대해 반박하며 “정치 선동이 아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간제의 사유제한 사항은 4가지. 출산휴가 및 질병, 부상등에 의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한 사업의 경우(예를 들어 건축, 건설의 경우), 그외 일시적 임시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목희 의원은 “이 사유에 합당할 때 기간제 노동자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 기업 경영실적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는 능력있고 검증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쓰겠지만, 경영성적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사전 ‘사용 제한’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또한 협상과정에서 두 노총이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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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팀

2005.12.01 13:46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알림] 비정규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 ‘공동취재팀’ 구성

오늘부터 ‘비정규직 철폐 현장투쟁단’과 ‘민중언론 참세상’이 공동취재팀을 구성, ‘비정규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을 집중 보도한다. 현장투쟁단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아래로부터 조직혁신 등을 목표로 지난 11월 22일부터 국회앞 천막 농성에 돌입, 총파업투쟁을 준비해왔다. 현장투쟁단의 정책선전팀은 지금까지 ‘현장투쟁단 소식’ 6호를 제작 배포해왔다. 한편 민중언론 참세상은 총파업투쟁 보도에 집중하기로 하고 현장투쟁단과 공동취재팀을 구성하였다. 공동취재팀은 비정규법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의 투쟁 상황을 보다 현장감있게 전하고, 비정규직 개악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려 나갈 예정이다. 공동취재팀은 정책선전팀의 차남호 씨 등 민주노총 전 상근활동가 3인과 참세상의 라은영, 이꽃맘, 최인희 기자, 최은정 영상기자 등이 팀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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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팀

2005.12.01 12:43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총파업] 소위 5일로 연기, 전체회의 미정

소위 5일 10시로 연기, 전체회의 미정 4일(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5일(월)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3일(토)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이 같은 일정 변경 사실을 소위 각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따라서 같은 시각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 일정은 자동 연기됐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총파업] 소위 정회, 4일 2시 속개 예정, 접체회의 5일 소집 현재 비정규직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환노위는 4일(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속개할 예정이다. 또한 순연된 전체회의는 5일(월) 오전 10시 소집된 상태다. 물론 이때까지 법안소위가 어떠한 형태로의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5일 전체회의도 순연된다. 현재 법안소위에서는 기간제법 조문들을 1회 독회했으나 아직 합의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11:30 ] 소위 속개, 전체회의 오후 5시 예정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10시 45분 경 부터 속개하여 비정규 법안을 다루고 있다. 어제 회의 과정에서 법안심사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법안을 처음부터 심의하기로 해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는 법안소위가 계속됨에 따라 2일 오후 5시로 순연됐다. [총파업]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2일 10시 속개 하기로 정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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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팀

2005.12.01 11:46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한국노총의 최종안, ‘결단’인가 ‘배신’인가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은, 민주노총의 요약에 따르면 크게 △기간제 사유제한의 포기(사유제한없이 2년까지 사용), 혹은 1년 사용 후 사유제한 적용해 1년 추가사용 △불법파견 고용의제의 포기 △사용사업주 책임의 포기 △특수고용 노동3권의 유보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민주노총의 지적대로 이같은 안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의 안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며 오히려 정부나 사용자 측의 안과 더 가까워, 현실화될 경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계약직 노동자를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돼 한국노총이 ‘복수안’으로 제출한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안은 ‘사용한도 2년에 이후 무기계약 간주’와 ‘1년+1년(사유제한) 후 고용의무’ 두 가지로, 최초 채용시 정규직 채용이 사라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1년 이상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판례들이 있었고, 노동계는 명백하게 기간제를 사용해야 할 사유(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산재 등)가 없을 때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즉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제출한 안대로라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1년 혹은 2년짜리 계약직만을 채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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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1.30 18:00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단병호, “한국노총안 동의 안돼”

누구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이 양산되지 않는 법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왕만드는 거 보호 법안을 만들어야지 개악시키면 되겠나.

노동

라은영 기자

2005.11.30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