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국회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삭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이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를 묵인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장병완 민주당 국회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4대강 사업 금강 6공구 국가지정문화재 왕흥사지 일대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문화재청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또 갈아엎어졌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원주시 부론면 흥원창 일대(섬강살리기 13공구)에서 보호조치 중이던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대규모로 훼손된 일이 환경단체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4대강 사업구간에서 수개월동안 불법공사가 버젓이 진행됐다.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전공사 현황 및 사전공사 사유서’를 분석한 결과 대전 유등천에서 4대강 불법공사가 3개월 동안이나 자행됐다고 19일 밝혔다.
2개의 반대 사업은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다. 4개 확대 사업은 수질 개선사업, 홍수 방어와 강변 지류지 조성 사업, 하천 환경 정리, 노화된 제방 보완이다.
채소 값 폭등 사태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4대강 예산 책정으로 일자리 등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국민 생활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성직자와 신도들로 구성된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4대 종단 연대회의’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대한문 앞에서 2박3일간 단식 촛불 기도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연휴 첫날 광화문 일대 침수 사태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청계천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재점화 됐다
피디수첩은 당시 대구시의 낙동강변 개발사업 계획이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라며 크루즈 선과 카지노를 연계 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지금은 토목 경제의 시대가 아니라며 4대강 사업 예산은 경제성이 떨어져 재검토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에게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SOC 사업도 타당성이 없다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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